새누리당 "국정원 특위, 교각살우 범하지 말아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파트 축소·폐지' 반대론 봇물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가 안보역량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이미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낸 민주당을 향해서도 '교각살우'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황우여 대표는 "혹여라도 정치 관여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 대공·정보 분야의 수족을 끊어내 혼란과 약탈 가져오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질러선 안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은 이번 기회에 철저히 막아내는 한편,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대공분야·대테러분야 정보능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에 답하듯 "특위 활동은 결코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대공수사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선 안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불법적 정치개입 등 문제점은 확실히 개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지만, 대테러 역량 강화나 해외·북한정보 수집 능력은 확실하게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환골탈태 시키는 계기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혁은 할 수는 있지만 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협을 더욱 키우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선 안될 것"이라고, 유기준 최고위원은 "특위 구성 때마다 여야동수로 할 게 아니라 의석수에 비례해 회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각각 야당을 견제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최고위원도 "이석기 사태에서 보듯 종북세력이 암약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것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을 무리하게 요구하다 국가안보를 통째로 흔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