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연내 타결 물 건너갔다"

美日 마찰이 최대 걸림돌…"日 농산물 관세 쿼터 제의에 美 난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연내 타결이 물 건너갔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일본 교도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TPP 협상이 내년 초에나 완전히 타결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FT는 이와 관련, 내년 4월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직전이나 그 기간에 협상이 완료될 수 있을 리란 관측이 많다고 전했다.

TPP 협상 참여 12개국은 10일 싱가포르에서 나흘간 계속된 실무 협상을 마친다.

교도에 의하면 익명의 소식통은 9일 "연내 타결 목표는 물 건너갔다"고 귀띔했다.

그는 관세와 지적재산권이 큰 걸림돌이라면서 이밖에 환경, 국영기업, 정부조달 문제도 계속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교도에 전했다.

이 때문에 시장접근 문제는 회의 마지막 날에나 거론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일본 협상 대표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내각 부(副)대신은 기자들에게 "미국과 관세 문제를 타결하기 매우 어렵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는 미일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TPP 전체로도 타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싱가포르 회동의 진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니시무라는 TPP 담당 각료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 담당 상의 암 발병 때문에 회의에 대신 참석 중이다.

교도에 의하면 미일은 농산물과 자동차에서 여전히 이견이 심하다.

일본은 쌀을 비롯한 5대 농산물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할당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미국이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고집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일본은 또 다른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호주와 캐나다에도 이 방안을 제시할지 모른다고 교도는 덧붙였다.

자동차에서도 일본은 미국이 일제 차 관세를 조기 폐지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일본이 자동차 안전 기준과 경차에 대한 세제 특혜 등 비관세 장벽을 없애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익명의 소식통도 FT에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이견을 없애느냐가 TPP 협상 타결의 최대 현안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