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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하나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보궐선거 실시" 주장과 양승조 최고위원의 "부친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필요이상의 과잉대응을 하고 나섰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공식 브리핑에서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언어 살인이자 국기 문란" "대통령의 위해를 선동·조장하는 무서운 테러"라고 규정하며 울먹이기 까지 했다.
이정현 수석은 "박 대통령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흉탄에 잃었고 자신도 테러를 당해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아무리 미워한다 해도 이런 식으로 대못을 박지는 말아야 한다"고 흥분된 감정을 그대로 토로했다.
이 수석은 또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며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방식이냐"고 말했다.
그동안 익명으로 현안을 설명하는 이정현 수석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두 사람의 발언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입인 이정현 홍보수석이 이 정도로 흥분할 일인지는 의문이다.
새누리당은 한 발 더 나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장하나, 양승조 의원의 발언 논란과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뒤 로텐더 홀에서 두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출당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지고 있다. 윤창원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그리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어 민주당 장하나, 양승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한길 대표의 사과 △두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징계 △대선 불복에 대한 문재인 의원의 입장 발표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특히 1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두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 대표이고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에 대해 툭하면 제명안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필요이상으로 과잉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과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기 때문이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를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로 인해 암살당할 것을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신(新)공안통치와 신유신정치로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이 이른바 '금기'를 건드린 것이다. 북한식 표현으로는 '최고 존엄을 모독한 행위'가 되는 셈이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일요일인 지난 8일 오후에는 기자들이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오후에 볼일이 많아 볼일 보러 가겠다"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9일 오전 브리핑에서도 장하나 의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양승조 최고위원. 자료사진
그러다가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전해지자 이에 대해 눈물을 글썽이며 "이게 막말로 밖에 안 들리냐?", "막말로 들렸다면 정말 실망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시해하라고 시키는 것"이라고 엄청나게 목소리를 높였다는 후문이다.
그러면서 홍보수석 명의의 공식 논평을 통해 "대통령에 대해서 암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언어 살인과 같다. 국기문란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며 "박 대통령에 대해서 위해를 선동 조장하는 무서운 테러다. 국가원수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강조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에서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막말의 경우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대변인의 논평 정도로 지나갔지만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는 파면 팔수록 커지고 있는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논란 의혹의 국면을 뒤집어엎으려는 '국면 전환용'일 가능성이다.
장하나 의원의 '사퇴후 보궐선거' 발언이나 양승조 최고위원의 '부친의 전철'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제명처분을 언급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새누리당이 어렵사리 여.야 4자회동을 통해 국회를 정상화시켜 놓고는 두 의원의 발언을 빌미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제명안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국면전환용 과잉대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원 개혁특위의 활동을 무기한 연기시켰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특위를 진행하기에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당분간 국정원 개혁특위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 남재준 국정원장이 출석해 진행하기로 했던 국정원 자체개혁안 보고 등 특위 활동은 전면 중단됐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터넷 댓글 등에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과잉대응을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hcroh)은 트위터에 "대통령사퇴를 요구한 장하나 의원과 생각이 다르지만 <대통령사퇴>를 주장했다고 해서 장하나 의원을 제명처리 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대통령하야>를 위한 투쟁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서울대 한인섭 교수(@truthtrail)는 "지도자를 반인반신으로 모시면 독재=전체주의. 지도자를 반신반의하면 민주주의"라고 했다. 서울대 조국 교수(@patriamea)는 "독재국가에선 '최고존엄' 비판과 반대는 가혹한 제재와 처벌 대상이다. 민주국가에선 '최고존엄'에 대한 가혹한 비판과 반대가 헌법적 기본권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