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10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합동조사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개입 의혹 수사결과를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본부는 특히 일부 요원에 대해서는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사는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달 안에는 중간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의 설명처럼 현재 조사본부의 수사는 상당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부대인 530단 소속 요원 30여명이 조직적으로 정치 관련 글을 작성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이들 요원을 소환해 여러차례 조사하는 한편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직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비서관도 불러 조사했다.
이같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본부는 530단 이모 단장에 대해서는 지휘계통의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단장은 사이버사령부 내에서 심리전을 지휘하며 그동안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조사본부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아왔다.
군은 그러나,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이 이 단장 선에서 이뤄졌으며 김 장관 등 윗선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수사결과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수사대상자의 범위와 범죄혐의, 그리고 구속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론을 낸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당장 민주당은 군의 셀프수사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축소 은폐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사이버사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은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모 심리전단장이 상부의 지시 없이 활동한 것이고, 국정원과 연계를 찾을 수 없다고 발표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특히 김 장관과 연 비서관 등 윗선의 개입설을 강하게 주장하는 동시에 대선개입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난 국정원과의 연계설 역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