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70명 무더기 적발

2조원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대가로 거액을 챙긴 일명 '자료상'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전국 자료상을 합동 단속한 결과 2조1293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70명을 적발, 이 중 58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과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이들에게 1차적으로 50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폐동·비철·고철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거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유류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혐의업체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면 검찰은 국세청 전문요원 지원을 받아 압수수색에 나서 짧은 기간에 다수의 자료상 조직을 적발했다.

실제 부산지방국세청이 분석한 자료상 정보를 통해 부산지검에서 수사, 356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국 단위 자료상 조직원 22명을 적발했다.

평택 지역에서도 대규모 자료상 전문조직이 적발됐다.

이 조직은 간판업체를 설립해 피라미드형 조직을 갖춘 뒤 바지사장·현금인출·자료조작 등 역할을 분담해 10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조직 운영자인 A씨 등은 세무조사에 대비해 실제 폐동 거래를 하는 것처럼 증빙서류를 갖추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자료상업체에 돈을 송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계좌추적이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수익을 가로채고 잠적한 조직원을 쫓기 위해 사기죄·강도상해 등으로 허위 고소하고 지인을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대담한 범행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자료상 수사·입증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5년인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범죄수익처벌법 상 자금세탁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대상 범죄로 규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