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TPP 협상' 점검…'아시아 재균형'도 강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보좌진과 행정부 각료들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관련된 상황을 보고받고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아시아·태평양 재균형(리밸런싱)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 잭 루 재무장관, 토머스 페레즈 노동장관,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TPP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백악관은 회의에서 TPP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고, 이 협정이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견인에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및 아·태 지역 10개국과 함께 TPP 협상을 진행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목표 아래 협상 당사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TPP 협상 참여에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했으나 미국은 당장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기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는 최근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의 TPP 참여'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현재 12개국이 진행 중인 TPP 협상은 사실상 '종료'(엔드 게임) 단계"라며 "한국을 포함해 새로운 국가들을 참여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의 의지와 달리 TPP 협상은 일본과의 양자 협의 난항 등으로 연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 미국의 참여 확대'라는 자료를 내고 미국의 미래 번영과 안보가 이 지역과 직결돼 있음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 동맹 국가들을 위해 외교 및 공공정책, 군사, 원조 분야에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역내 국가들과의 동맹 현대화, 이머징 마켓(신흥시장)과의 유대 강화, 무역 및 투자 증진, 군사적 주둔 보장, 지역 안보 향상,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 등을 들었다.

국무부는 이를 통해 미국은 자국 내 일자리를 창출·유지하고 아·태 지역 국가들은 평화와 번영을 보장받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태 지역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 농산물 수출의 40%를 포함한 미국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