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을 지원으로 청년들이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에 가도록 만들어야 해
- 일자리 늘리기 위해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해야 해
- 제조업에 국한된 중소기업 인턴제 같은 것, IT업종으로 확대할 계획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18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남민우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 정관용> 내일로 18대 대통령선거 있은 지 딱 1년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이 청년 일자리, 반값등록금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한 상황인데. 오늘 청와대에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보고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남민우 위원장 전화 연결 합니다. 남 위원장 안녕하세요.
◆ 남민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청년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지금 청년실업 상황, 어떻습니까? 올해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저라고 하는, 그런 통계청 자료도 나왔는데.
◆ 남민우> 네. 지난 10년 동안에 저희 청년고용률이 45%에서 40%까지, 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마 이게 40%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청년고용률을 반등시키기가 쉽지 않은데요.
◇ 정관용> 이 청년고용률은 어떻게 숫자를 내는 겁니까? 지금 40%라는 게 전체 뭐에서 40%라는 거죠?
◆ 남민우> 그러니까 15~29세까지의 청년, 대충 한 10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1000만 명을 분모에 놓고요. 그 중에 취업자 수를 분자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인구 중에서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는가 즉 고용이 돼 있는가, 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랑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 정관용> 그렇죠. 15~29세 중에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 40%, 이 정도다?
◆ 남민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학생은 여기서 다 빠지는 거죠?
◆ 남민우> 네, 그러니까 보통 전체 국민고용률이 64%, 65% 얘기하고, 국정과제로 70%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청년고용이 특히 낮은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학생들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000만 명 중에 대충 400만 명 이상이 학생이거든요. 어차피 학생들은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고용률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50%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오늘 대통령도 그냥 무조건 다 대학 가는 이것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거로군요.
◆ 남민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률을 올리려면 일단 청년 학생 수가 조금 줄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가 청년들이 학생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고졸 상태에서 먼저 취업부터 하자. 아무 생각 없이 대학가는 것 보다는 취업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가는 그런 관행이 더 낫겠다, 그런 말씀들을 서로 나눴고요.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최근 몇 년을 보면 대학진학률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런데 청년고용률은 자꾸 낮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업상황이 심각하단 얘기로군요, 그렇죠?
◆ 남민우> 네, 지금 악화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 대학진학률이 지금 71%, 72% 정도 되는데요. 그건 81%를 꼭짓점으로 해서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자, 어쨌든 대학진학률은 조금 내려가고 있으면 사실은 청년고용률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동안 정부와 청년위원회 활동으로 그나마 일자리를 늘리기는 했습니까? 어떤 성과를 냈다고 우선 평가하세요?
◆ 남민우> 올해 평균이, 40% 밑으로 내려간 대략 39.7%가 될 것 같은데요. 다행인 것은 그게 11월부터 이게 반전, 그러니까 40% 위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해 말 12월 달도 더 위로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 꼭짓점은 찍고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잘 하면 내년도에 가서는 상승세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적인 관측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상승세로 반전시키는 데는 어떤 정부정책이 주효했습니까?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세요?
◆ 남민우> 고용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인구구조 변화도 많이 있고요.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학생 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도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청년의 인구가 주느냐 느느냐에 따라 구조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청년 일자리의 절대적인 숫자를 늘리는 것,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족을 했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청년일자리 전체적인 숫자도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보고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정리해 주시면 어떤 게 핵심적입니까?
◆ 남민우> 우선은 교육과 보상 문제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주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학으로 가는 그런 관행보다 먼저 이제 고졸 후에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어떤 그런 관행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정부가 지원을 해 줘서 대기업만 가려고 하지 말고 중소기업으로도 좀 젊은 청년들이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 뭐 이런 어떤 교육과 보상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정책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 정관용> 그럼 고졸 취업이나 중소기업 취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합니까?
◆ 남민우> 그렇습니다. 그 업종도 이제 제조업 생산직에 한정돼 있던 것을 IT업종으로 확대하고요. 지원금 수준도 좀 늘리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인턴제를 좀 확대하고 고졸 취업자에 대한 돈 문제 관련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고. 뭐 이런 다양한 정부정책들을 지금 오늘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창조경제시대에 청년창업을 늘려가는 것. 사실 절대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건 창업이 최고 좋거든요. 그래서 창업 붐을 조성을 하고 우수한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으로만 가려고하지 말고 창업에 나서서 정말 기업가형 차원으로 잘해서 전체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사업에 관련된 규칙들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 정관용>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만히 놔둬도 사람들이 몰리는 게 대기업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 남민우> 네.
◇ 정관용> 그것 말고 고졸취업 중소기업취업, 청년창업, 사실 여기가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다, 그 얘기로군요?
◆ 남민우>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원책이 중요할 텐데, 예산이나 이런 건 충분히 있나요? 아니면 지금 지원책을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입니까?
◆ 남민우> 그동안 고용부나 부처에서 그런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일을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래부 쪽도 가세를 하고 교육부도 같이 협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부처의 정책이라는 게 사실 예산도 있고 뭐 대책도 수용을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청년위원회가 주로 하는 것은 청년위에는 예산안고 있는 부처가 아니니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대책을 실행하는 부처들의 내용을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피드백 시켜서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더라,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자, 이렇게 해서 대책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 그런 역할을 청년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조금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는 제조업에만 국한되어 있던 중소기업 인턴제 같은 것. IT업종으로 확대한다고 이러셨지 않습니까?
◆ 남민우> 네.
◇ 정관용> 확대하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지까지도 분명히 챙기셔야죠, 청년위원회가.
◆ 남민우> 네,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거기에 힘을 보태서 이런 것들은 좀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오늘 일단 일자리대책 보고 하신 것은 예산까지 편성된 건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대책인거죠?
◆ 남민우> 아닙니다. 지금 정부 부처하고 합의된 내용들도 많이 포함돼서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더 심하게 드라이브할 것은 중요한 과제로 또 청년의 목소리를 냈고요.
◇ 정관용> 부분적으로?
◆ 남민우> 네, 혼합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부분적으로는 합의돼서 예산까지 확보된 것, 부분적으로는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 이렇다는 말씀이신데.
◆ 남민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해 나가야 될 부분, 대통령 직속기관이니까 힘 좀 쓰셔서 확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 좀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남민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남민우>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남민우 위원장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