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 '군부쿠데타' 이집트 원조재개안 통과

쿠데타 여부 30일내 판단, 쿠데타라도 지속지원 가능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무함마드 무르시 정권 축출 이후 중단한 대(對) 이집트 원조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8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상원 외교위는 이날 '이집트 원조 개선법안'(Egypt Assistance Reform Act)을 놓고 표결을 해 찬성 16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쿠데타'로 민간 정부를 전복시킨 국가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을 대통령 권한으로 유보할 수 있게끔 한 것이 골자다.

해당 국가에 대한 원조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최장 1년간 법 적용 예외(웨이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15년 9월까지 이집트 원조를 지속할 수 있다. 다른 국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선례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앞으로 특정 국가에서 '미심쩍은' 성격의 권력 교체가 벌어지면 국무장관이 30일 안에 쿠데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의회에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이 앞으로 관문을 순조롭게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이 법안은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외교위 위원장과 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밥 코커(테네시) 의원이 발의했다.

이날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공화당의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이다. 그는 이집트에 대한 원조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미국은 중동 지역 최대 우방인 이집트에 1948년 이후 매년 15억 달러(약 1조7천억원) 안팎씩 총 700억 달러 이상의 군사 및 경제 지원을 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이집트 군부가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하고 반대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해 유혈사태가 잇따르자 미국 정치권 안에서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바마 행정부는 결국 지난 10월 이집트 정부에 대한 대형 군사장비 인도 및 현금 지원을 유보했다. 당시 조치에 따라 아파치 헬기 10대와 M1A1 에이브럼스 전차, 현금 2억6천만 달러 등이 지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