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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반대주민 "지구지정 인정 못해…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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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반대주민 "지구지정 인정 못해…행정소송"

    • 2013-12-19 17:22

    서울광장 등에서 공동 집회 등도 계획

     

    국토교통부가 19일 행복주택 시범지구였던 목동·공릉·송파·잠실·안산(고잔) 등 5곳을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하자 반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향후 행정소송, 대정부 투쟁 등을 포함해 지구 지정 취소를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해 행복주택을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민 설득 작업이 전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복주택 지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날치기'에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지역의견 청취를 위해 최근 각 지구를 돌며 마련한 주민 설명회는 주민 불참과 반발 등으로 모두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신 위원장은 "비대위의 기본 입장은 가급적 정치적 색깔이 없이 가자는 것이었는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결정에 주민들이 매우 격앙돼 있다"며 "대통령에게까지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 주민들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 향후 행정소송을 포함해 (지구 지정 취소를 위해)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규돈 공릉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국토교통부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없이 기습적으로 지구 지정을 했다"며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에 분노한 주민들이 서승환 장관 사퇴를 넘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조만간 주민들의 뜻을 모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다른 행복주택 비대위와 연합해 서울광장에서 공동 집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송파, 잠실, 안산 지구 등의 반대 주민들의 기류도 목동, 공릉 등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릉지구와 오류지구 행복주택 반대 주민 100여명은 이날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행복주택 철회와 국토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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