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황진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초보 산수"의 문제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 1400억 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 3200억 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조 7천억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 3천억 원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조 4천억 원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고 반문하며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전체 재정은 증가한 만큼)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