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주민들의 '행복주택' 반대 집회 모습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으로 시작된 행복주택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구지정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 목동과 잠실, 송파, 공릉, 안산 고잔 등 5개 지역을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추후 사업계획은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목동지구
서울 목동지구는 10만5천㎡ 규모로 당초 2,800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1,300호로 54%나 감축 결정됐다.
국토부는 목동지구가 5개 지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만큼, 교통과 교육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차장 등 기존 시설의 기능은 유지 보강하면서 문화시설과 공공시설을 설치해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개발권을 양천구청장에게 위임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서울 잠실, 송파지구
잠실지구는 7만4천㎡에 당초 1,800호에서 750호로 58%, 송파지구는 11만㎡에 1,600호에서 600호로 무려 62%나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구의 경우 기존 체육시설과 주거, 문화 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해 스포츠와 공동체 문화가 살아 있는 복합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산 고잔지구, 서울 공릉지구
경기 안산 고잔지구는 4만8천㎡에 1,500호에서 700호로 53%, 공릉지구는 만7천㎡에 200호에서 100호로 50% 축소 공급된다.
안산 고잔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교육 등 맞춤형 시설을 도입하고 문화거리를 조성해 젊은 계층의 유입과 도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공릉지구는 주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공원 조성과 복합문화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주거동은 저층으로 건설해 인근 주거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 국토부 "주민 설득하겠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지구지정 결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19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행복주택사업 자체를 완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민 설득 작업이 전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복주택 지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날치기'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 주민들과 협의해 향후 행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규돈 공릉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분노한 주민들이 서승환 장관 사퇴를 넘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구지정이 확정됐지만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