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의 예상보다도 훨씬 후퇴한 내용,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수사 결과
-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이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증거 있다
- 군 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한 미공개 자료 있어. 곧 공개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19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진성준 (민주당 국방위 간사)
민주당 진성준 의원
◇ 정관용> 오늘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치글을 쓴 건 맞다 하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 이 모 사이버심리전 단장 직위 해제하고 요원 10명 형사 입건한다, 이런 내용인데. 민주당은 즉각 이 수사 결과 인정할 수 없다,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간사이죠.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의 목소리 듣습니다. 진 의원, 안녕하세요?
◆ 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 정관용> 이런 중간수사 결과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 진성준> 일반의 예상보다도 훨씬 후퇴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른바 사이버심리전 단장 이 모 단장에 대한 구속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또 20여 명 정도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 정관용> 그랬죠.
◆ 진성준> 그것보다 훨씬 후퇴해서 이 모 단장을 형사 입건하고 직위 해제하고 또한 10여 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예상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이고. 따라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수사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전에 언론에 나왔던 대로 이 모 단장을 구속하고 한 20여 명까지만 하면 그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진성준> 아니요. 그것조차도 저희는 꼬리 자르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군대는 상명하복을 조직의 규율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군무원 3급 중앙행정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의 지시로 그런 불법 정치관여 활동과 대선개입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현 국방비서관 그리고 현 옥도경 사령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는지 지금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딱 맞춰서 아무 관여한 바도 없고 또 도움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 때문에 그랬는지 지금 그 한참 하급간부인, 중간간부인 심리전 단장에 대한 직위 해제로 이 문제를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이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증거가 있죠?
◆ 진성준> 이게 지금 국가정보원의 경우는 이른바 원세훈 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하는 게 공개되어서 그들의 직접적인 지시로 심리전 활동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 정관용> 그래서 기소가 됐죠?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도 이거는 대내 심리전이라고 해서 사이버사령부의 정당한 임무라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 활동 또 그런 과정에서 정치개입과 대선개입이 국방부 차원에서 정당한 활동으로 계속 강조되고 지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어떻게 수사했는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국방부장관이 대내심리전이고 정당한 업무라고 인정했던 것을 이제 와서 사이버심리전 단장의 개인적인 지시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 말한 대내심리전은 북한이나 아니면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에서의 우리 국민들을 향한 여러 가지 사이버상의 심리전 활동에 맞대응하는 그것은 필요하다, 이런 일관적인 얘기 아니었을까요?
◆ 진성준> 아니요. 그것이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심리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국과 상대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그것을 계속 강조해 왔어요.
◇ 정관용> 우리 국민 상대의 심리전은 불법이다,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느 법에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지난달 1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연계 흐름도' 를 보이며 질의를 하고 있다.
◆ 진성준> 그거는 지금 심리전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이 관장하는 대통령령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공심리전 활동을 벌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합법적이고 또 공개적인 방식으로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거나...
◇ 정관용> 그건 문화체육관광부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이 했다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사 결과에 보면 정치개입은 맞다. 그러나 대선개입, 선거개입은 아니다. 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그것도 그러니까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나 다를 바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A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니다라고 하는 모순된 얘기죠. 대선 시기에, 또 총선이 있었던 2012년도에 집중적으로 사이버심리전단의 요원이 늘어났고 또 실제로 댓글활동도 그 시기에 집중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조사본부의 발표입니다. 그렇게 정치, 큰 선거가 있었던 해에 벌어졌던 정치개입 글들이 어떻게 선거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선거 시기였던 대통령선거 시기였던 2012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다가 다 삭제되었는데 저희들이 확보한 것에 의해서도 직접적으로 문재인 후보나 이정희 후보나 박근혜 후보를 거론하면서 달았던 트위터 댓글들이 나타나고 있고, 인터넷 포털 기사에 달았던 댓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거로 이미 확보되었고 지난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과정에서 다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송두리째 다 외면해 버리고 정치개입은 있었으나 대선개입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 정관용> 국방부 논리는 그런 특정 정치인이 거론된 것도 정치인을 직접 겨냥했다기보다는 예컨대 NLL 논란 이런 걸 얘기하다가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던데요.
◆ 진성준> 사이버심리전단의 운영팀장 정 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2년 11월 22일에 한 기사에 달았던 댓글을 보면 말이죠. ‘내가 김대중, 노무현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데 문재인이라니’ 이런 댓글을 달아요. 그런데 이 정 모라는 사람은 사이버 심리전에 공로가 많았다고 해서 표창까지 국방부장관 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선개입이 아니고 뭡니까?
◇ 정관용> 방금 그 글은 NLL 이런 얘기와는 전혀 무관한 거네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이런 반박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미공개 자료가 있다. 이것 곧 공개하겠다’ 라고 예고하셨죠?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바로 공개 안 하십니까?
◆ 진성준> 오늘 일단 대응은 총론적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고 국방부의 수사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졌는지 세부적인 얘기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서 국방부 수사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또 수사되지 않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발표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미공개 자료라고 하는 것은 뭐, 사이버사령부 내부 인사들로부터 제보 받은 그런 내용입니까?
◆ 진성준> 제보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실제로 자료로 확보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떻게 확보하신 거죠?
◆ 진성준> (웃음) 그거는 저희들 자료 확보의 기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 자료의 성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 진성준> (웃음) 정부의 자료입니다. 군의 자료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군 내부의 자료일 텐데. 그 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슨 댓글의 어떤 내용과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상부의 지시와 관련된 것입니까? 어떤 성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