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한 국회 질의응답에서 “공기업이 정말로 공공부분을 운영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민영화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것”이라며 “과거 MB정부에서 추구했던 건 철로는 국가가 소유하지만 임대를 15년간 해서 선진경영기업을 도입하는 거였는데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는 임대는 민간기업에 안하고 출자회사가 한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민영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면서 관계자들과 귀엣말을 나눈 현오석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철도에 관해서는 민영화를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수습했다.
이용섭 의원이 “민간에 맡길 수 있다고 하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는 부총리가 생각하는 민영화 개념은 무엇이냐”고 묻자 현오석 부총리는 “코레일이 가질 수서발 KTX 자회사의 지분이 민간이 가지느냐 하는 것이 민영화라고 생각한다”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또다시 입장을 밝혔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회사를 만들어 경쟁을 시키겠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그럼 대한민국 정부도 2개로 만들면 어떠냐”고 비꼬기도 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정부가 수서발 KTX를 민영화 할 의사가 없다면 도대체 왜 자회사를 세우는가”라고 따지면서 “정부는 양질의 서비스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셈인데 무슨 서비스가 좋아지느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보면 철도물류회사나 철도 차량관리회사 등의 민영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민영화와 무관하다”면서 민영화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철도사업법을 고치자는 야당의 의견에 대해서도 “법안이 없더라도 민영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