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황진환 기자)
정부는 22일 철도노조 파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 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철도 경쟁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정부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어떤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혀왔고, KTX 자회사에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조에서 실체도 없는 민영화 주장을 계속하며 불법파업을 지속한 결과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손실이 늘어나고 사회적 혼란도 심화하는 등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즉시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반박성명을 내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상법에 규정받는 민간기업의 가장 전형적인 기업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 민영화인가"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