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교실 0도면 난방 끈다는데…與 예산 논의 거부"

민주당 최재천 의원 (윤성호기자/자료사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24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초중등학교 냉난방비 전기요금 보조를 거절하는 건 온정적 보수주의자들이 아닌 얼음장같이 차가운 극단주의자일 뿐”이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최재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학교전기요금 지원예산으로 1100억원을 예결위로 올렸는데 새누리당이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재천 의원은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지만 정말”이라면서 중학교 1년인 자신의 자녀가 교실 내 온도가 0도 이상이 되면 난방을 끈다고 한 이야기를 회의 석상에서 전했다.

이어 “초중등학교 전기요금이 대학교 보다, 산업용 보다, 백화점 전기요금보다 비싸다”면서 “법 자체를 바꿔서 전기요금을 내려주던지, 아니면 아이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전기요금에 대한 보조를 해주자”고 촉구했다.

최재천 의원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수당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초중 급식 지원 문제 에 대해서도 “일체 새누리당은 어떠한 협상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 정권에서 4대강, 영포, 한식세계화, 녹색성장, 선진화 같은 단어가 예산과 법률에 있어 야당이 통제하면 안 되는 금칙어에 속했는데 이번 새누리당 정부에서는 새마을, 창조경제, 정상화, 반듯한, 융성 같은 단어가 들어간 예산들은 일체 야당의 관여나 견제 등을 용납 않는 대단히 폭력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항의한다”고도 말했다.

다만, 사병급식비 지원 확대, 경로당 냉난방비 확보 등에 있어서는 예결위에서 여야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최재천 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