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빛부대 실탄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다시 한번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들이 반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배경에는 급격히 우경화하고 있는 아베정권이 자리잡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한 군사력 증대 역시 한몫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4조 9200억 엔(한화 50조 24억 원)의 방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내년도 우리 국방예산 35조 8000억 원보다 무려 40%가 많은 액수를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 가운데 주요 무기 구입 등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는 약 10조 원으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얼핏 보면 일본과 우리가 비슷한 수준의 무기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