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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철도 방만경영 적자는 국민부담으로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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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철도 방만경영 적자는 국민부담으로 귀착"

    • 2013-12-27 18:21

    경제장관회의 비공개토론서 밝혀…"경영효율화 경쟁체제 추진하는 것"
    "잘못된 인식·이념논리로 발전막히면 안돼…올바른 논리 적극 알려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장기화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철도 방만경영에 따른 적자는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철도 부문은 국민을 위해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경쟁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잘못된 인식이나 이념 논리 때문에 나라발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올바른 논리를 세워 국민께 적극적으로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철도파업 관련 언급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원칙 대응' 기조를 밝힌 이후 나흘 만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 측의 입장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역시 민영화 논란이 있는 의료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규제완화와 관련, "돈 안들이고 투자 활성화할 수 있는게 규제완화인데 과감하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보고 모범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설치해 관련 부처가 파견되어 한 자리에서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공무원도 투자유치를 통해 얼마나 지역을 활성화시켰는가 하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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