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내년 첫 시행 앞두고 혼란 우려

이달 웹사이트서 97만5천명 보험가입…신규가입자 200만명 이를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가 내년 첫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새해 첫날부터 건강보험을 처음 이용하는 가입자의 혼란으로 엉망이 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약 200만명의 건강보험 신규가입자 때문에 환자와 정부는 물론 병원, 보험회사, 약국 등 의료 일선에서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바마케어의 지지자인 팀 조스트 워싱턴 앤드 리 대학 법대 교수는 "당장 올해 마지막날 자정부터 응급실에 사람들이 찾아오면 병원에서는 환자가 어떤 보험 혜택을 받는지 구별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들이 (지역별로) 정해진 1차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처방전에 없는 약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며 "대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보험카드를 가지지 않고 있거나 (가입 사실이) 보험회사 기록에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같은 문제는 전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조스트 교수는 내다봤다.

오바마 행정부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 보험상품의 혜택범위와 보험의 개요, 치료가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모든 국민이 외래·응급실·만성질환 진료나 산모·신생아 치료 등 10대 항목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건강보험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전국 36개 주를 대상으로 오바마케어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열고 보험 미가입자에게 여러 보험 상품 중 하나를 구입해 등록하도록 하고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 상품에 들었던 기존 가입자는 이를 충족하는 새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고했다.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운영 초기에는 사이트 접속에 차질을 빚으며 가입자 수가 10월 한 달간 2만7천명에 그쳤지만, 12월에는 97만5천명이 가입해 총 11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여러 주에서 자체적으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까지 합치면 약 200만명이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