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저녁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를 통과한 2014년 지출예산은 모두 355조8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보다 1조9천억원 삭감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1조4천억원이 감액됐고, 국방과 교육 분야도 당초 정부안보다 지출이 줄었다.
대신 복지분야에서 6천억원, 연구개발(R&D)분야에서 2천억원이 증액됐고, 국회의원들의 지역사업 끼워넣기 등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4천억원 늘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총지출 규모가 크게 감액된 이유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정부안 8%에서 11%로 3%p끌어올리면서, 중앙정부의 세입이 2조원 가량 줄어드는데 따른 것이다. 세입감소에 따라 교부세와 교부금, 예비비 등의 지출항목도 함께 줄어들었다.
국방예산에서는 1,200억원이 삭감됐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예산 30억원이 전액 깎였고, 차기전투기사업과 장거리 대잠어뢰 사업 등도 사업규모가 축소됐다. 여기에 대선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군 사이버사령부 예산이 군무원 인건비 등에서 감액된 것도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 예비비가 1조8천억원 가량 감액되면서, 예비비에 포함돼 있는 국정원 예산도 상당부분 깎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만 박사 전집 발간 등 국가보훈처 일부 사업예산도 깎여, 대선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기관들의 예산이 줄줄이 삭감을 면치 못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SOC 지출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4천억원이나 증액된 점도 눈에 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나 도로, 항만, 하천정비 등 여야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끼워넣기가 재현된 것.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을 관통하는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 예산이 130억원 증액되고, 예결위원인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과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지역구와 관련된 이천-문경 철도건설,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등이 100억원 씩 늘어난 것들이 대표적 사례다.
인천아시안게임 운영비 지원이 정부안보다 225억원, 광주U대회도 100억원 늘어나는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금도 정부안보다 확대됐다.
정부안과 비교해 예산 증액이 가장 컸던 분야는 복지분야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예산 293억을 되살려, 난방비 지원이 올해도 계속 유지도록 했고, 독거노인 대상 자조모임 구성에 25억원을 신규배정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고,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등 영유아 관련 복지도 소폭 확대됐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도 50개소가 추가 확충되고, 0~2세 보육교사 수당도 월 3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기반확충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해, 창조경제 타운을 기존 1개에서 3개로 늘리고(45→71억원), 실습체험공간인 무한상상실도 20개에서 40개로 두 배 더 설치(11→20억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