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종신형 대신 장기형량제 추진"

영국이 흉악범에 대해 종신형 대신 최대 수백 년에 이르는 장기형을 선고하는 사법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법원의 종신형 제도가 수형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유럽인권재판소(ECHR) 판결에 따라 종신형 선고를 없애고 미국식 장기 형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기존의 종신형 제도가 유럽 인권협약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라 100년 이상의 장기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인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해 7월 영국의 종신형 제도가 수형자의 감형 신청권리를 제약해 유럽 인권협약에 어긋난다고 판결해 영국 정치권 및 법조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영국 정치권과 법조계는 인권 법정의 최고 판결권을 놓고도 유럽인권재판소와 대립하고 있으며, 종신형 선고를 둘러싼 마찰을 우회하는 방안으로 이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와 관련 "인명을 해친 흉악범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이 어떻든 종신형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