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도 기초공천유지 판결
- 몇몇 야당의원 새해첫날 몽니부려
- 국정원개혁특위안, 문제많아 기권
- 安, 막상 정치해보면 달라질 것
- 지방선거, 좋은 지역 일꾼 뽑도록 할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3일 (금)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
◇ 정관용> 2014년 새해를 맞아서 어제와 오늘 여야의 중진 최고위원 한 분씩 모시고 지난해의 정치에 대한 평가. 또 2014년을 맞는 각 당의 전략, 특히 지방선거에 임하는 전략 등등 듣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의 양승조 최고위원 나오셨었고, 오늘은 새누리당의 유기준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기준>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유기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관용> 유기준 최고위원 이제 국회의원 정치하신지 10년, 맞죠?
◆ 유기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3선이시니까.
◆ 유기준> 네, 어느새 그렇게 됐네요.
◇ 정관용> 한해, 한해 힘들지 않은 해가 없었겠습니다만 지난해 정치가 어땠습니까? 유독 더 힘들었습니까? 뭐, 그냥 대동소이합니까?
◆ 유기준> 지나가는 한해, 한해마다 기억이 많이 납니다마는 작년에는 어느 때보다도 힘은 많이 들고 또 이룩한 거는 별로 없고 그래서 보람이 좀 덜했던 그런 해가 아닌가 싶고. 특히 마지막 날 12월 31일 꼬박 밤을 새고 1월 1일 10시 45분에 국회에서 예산도 통과시키고 몇 가지 법을 통과시켰는데. 새해 꿈을 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느 때보다 정말 힘든 한해였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게 지난해 12월 31일, 그러니까 지지난해 12월 31일도 밤 새워서 새벽에 통과를 하더니 요 며칠 전에도 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 유기준> 지금은 밤샘 정도가 아니고.
◇ 정관용> 아침까지.
◆ 유기준> 새벽 4시, 5시 정도는 끝나는 정도는 우리가 어떤 때는 각오를 하는데. 지금은 이상한 일로 비합리적인 일이 진행되는 그런 것 때문에 1월 1일 아침 10시 40분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너무 했다. 비효율의 극치다.
◇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 유기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어제 제가 양승조 최고위원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1년에 365일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꼭 365일째 되는 날 그렇게들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 유기준> 그래서 이걸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실 다 국회의원들 책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막에 들어가 보면 새해 첫날부터 좀 좋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몇몇 민주당 의원들께서 정말 말 그대로 비합리의 극치인 몽니부리기로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밤을 꼬박 새고 아침까지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국회가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방금 말씀해신 몇몇 의원의 몽니, 아마도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문제에 건 것, 이런 것 등등을 진금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차치하고요. 제가 던진 질문은 그날 밤을 왜 새게 됐느냐가 아니라 왜 하필 마지막 12월 31일에 그렇게 다 몰리느냐 이거죠. 좀 진작 진작 할 수 없을까요?
◆ 유기준> 아니, 우리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원래 예산 통과를 해야 되는 시간이 12월 2일까지.
◇ 정관용> 법정 시일이죠.
◆ 유기준> 통과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작년에 야당이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서 장외투쟁을 했었고 또 그 이후에 돌아와서 병행을 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예산은 등한시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정치적인 투쟁을 일삼아왔기 때문에 그 시간이 늦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다 야당 탓이다?
◆ 유기준> 저희는 야당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들께 정말 같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그 비난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마는 그 과실의 경중을 따져보면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야당이 그렇게 장외투쟁 나가고 원내외 병행투쟁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도 있지 않을까요?
◆ 유기준>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야당이 밖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왜 나갔는지 지금 기억나십니까?
◇ 정관용> 당연히 기억나죠, 저야. (웃음)
◆ 유기준> 왜 그런지...
◇ 정관용>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부분.
◆ 유기준> 자, 그렇습니다. 그게 대선개입을 했다고 해서 그게 1년 이상, 계속 지금까지 끌고 있고 마지막에는 대선불복을 떠나서 대선을 다시하자는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그런 대선 처음에는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했다가 대선불복을 이야기하고...
◇ 정관용> 아니,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야당...
◆ 유기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끄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 정관용> 제기하면서 야당에서 몇 가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총괄적인 국정책임자로서 사과를 해 달라. 또 국정원장을 해임해 달라. 또 예를 들면 이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한번 수사하도록 해 달라. 몇 가지 요구했는데 전혀 들어주지 않은 여당과 청와대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유기준> 지금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작년 대선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 한정되는 거지 그 이후에 임명된 사람을 가지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민주당식 연좌제 아닙니까?
◇ 정관용> 여기서 뭐 다시 또 그 논쟁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지난 1년 내내 그 논쟁은 사실 여야 간에 했으니까 말이죠.
◆ 유기준>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대선에 혹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맡기고 이제야말로 국민들께서 바라고 있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또 민생경제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또 그것 이외에도 북한정세는 또 얼마나 지금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제정세도 우리 대한민국이 힘을 모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힘을 뺏는 행동을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2013년의 정치를 총괄적으로 평가하면서 민주당한테는 몇 점주시겠고 새누리당은 몇 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기준> 제가 당사자기 때문에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마는 혹시 점수를 준다면 새누리당에게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은 저희들이 볼 때 점수 주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예 0점입니까? 그럼.
◆ 유기준> 점수를 그렇게 몇 점이라고 판 박아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현재의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낮게 선택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럼 2014년 정치가 좀 지난해보다는 좀 나아지려면 야당이 변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가요?
◆ 유기준> 야당도 변하고 여당도 변해야 되는데.
◇ 정관용> 여당은 뭘 변화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기준> 여당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야당이나 또 우리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은 분들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고 특히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또 우리 경제가 통계치로는 활성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소외돼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제 민주화라든지 경제 활성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는 어쨌든 국정운영을 하는데 파트너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유기준>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해서 또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하고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조정 과정을 거치는 그런 국정운영의 동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소통의 문제, 동반 운영의 문제. 그런 게 사실 지난해에는 사실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갖고 민주당과 대화를 해서 뭔가를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역량이 사실 없지 않았었습니까?
◆ 유기준> 글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 생각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근본적으로 토론을 해서 서로 어떤 일들을 양보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국민들이 선택해 준 다수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근본적인 것을 막고 있는 게 현재 국회선진화법입니다. 3분의 2인가요?
◇ 정관용> 네.
◆ 유기준> 3분의 2 정도를 가져야만 그게 관계없이 상정을 할 수 있고 그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거기 소수 야당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상정도 안 시키고 어떤 일을 합의도 안 해 준다고 하면 국회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럼 국회선진화법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기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나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2013년 정치가 굉장히 파행을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몸싸움 한번 없었고. 마지막에 야당도 특검, 특위 요구하다가 특검은 뒤로 미루고 또 국정원 특위에서도 대공수사권 같은 것도 2월달로 미루고. 야당도 많이 양보하고 여당도 상당 부분 양보해서 뭔가 절충과 타협이 된 것 아닙니까?
◆ 유기준> 그거는 외형적으로 봐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전같이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해 가면서 정말 해외토픽이나 나는 볼썽사나운 모습 안 보이게 된 것은 저도 아주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다하더라도 그런 정치풍토는 어느 나라나 용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발전된 정치풍토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런 소수 야당의 그런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한 그런 정치 형태로 인해서 사실 국정운영을 집권당과 정부가 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못하게 했던 그런 측면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그런 것 지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만약 국회선진화법을 이 자리에서 없앤다고 치면 사실상 지금 현재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 유기준> 그렇습니다. 거기 덫에 걸려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게 없어진다면 야당은 여전히 직권상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거고. 그러면 직권상정하게 되면 또 야당은 몸으로 막게 될 거고. 악순환 되풀이 되지 않을까요?
◆ 유기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선진화법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 국회 내에서 폭력의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사당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상당히 강화된 형벌로 지금 다스리고 있고. 또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국회선진화법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정치풍토도 많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선진화법에 대한 유 최고위원의 입장은 분명히 들었고요. 저번에 제가 언급했던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유 최고위원은 기권하셨더라고요.
◆ 유기준> 저는 제 의사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려고 그 위원장과 다른 의원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위원회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회에 합의가 안 된 것이다. 그래서 꼭 퇴장하지 말고 있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다. 의사표시를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나는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일단 나가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왜 반대하셨습니까?
◆ 유기준> 국정원법이, 그동안에 국정원이 한 여러 가지를 보면 정치에 개입해서 국민들이 볼 때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금 사법판단을 앞두고 있고. 그러나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현실을 보고 또 세계 각국이 정보전쟁을 통해서 국익을 보호하는 그런 아주 첨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지금보다 훨씬 줄여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국정원의 그런 권한을 위축시키지 않고 국내정치 개입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유기준>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방법입니까?
◆ 유기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국정원 개혁법이라고 해서 통과시킨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반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정원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어떤 업무지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또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국정원 내부에서 그 직원에 대해서 그게 정당한 명령인 경우에도 그 사람이 만일에 듣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아, 나 부당하기 때문에 이거 들을 수 없다’.
◇ 정관용> 그런 이유에서 반대하신다는 건 들었고.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반대한다 하셨는데. 하지만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나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유기준> 그렇죠.
◇ 정관용> 그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고요. 이번에 개정한 것 말고.
◆ 유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국정원 댓글사건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하기 위해서 댓글을 다는, 그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 정관용> 그건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 유기준> 그 정도만 하면 되는 일이지.
◇ 정관용> 사후에 적발해서 처벌만 하면 된다?
◆ 유기준> 아니, 사후에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을 해 두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처벌조항이 있으니까, 어떤 위화적인 효과를 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기존의 법에도 국정원 직원은 정치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 유기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 지난번에 개정되기 전의 법도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다 그러했던 그 법이거든요. 사실은 그 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법을 지켜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문제이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감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감청과 도청은 다릅니다. 도청은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걸 도청이라고 하는 데.
◇ 정관용> 감청은 법의 판단을...
◆ 유기준> 영장을 받아서 하는 합법적인 건데. 지금 이동통신의 경우는 감청, 영장을 받더라도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기지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 정관용> 서상기 의원이 법안을 냈더라고요.
◆ 유기준> 그래서 그런 부분...
◇ 정관용> 민간 이동통신회사에 이런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 이런 거.
◆ 유기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만일 국정원에 대해서 정치 개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정보 수집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강화된 그런 전 세계의 경쟁관계에서,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데. 그 부분은 아예 빼버리고.
◇ 정관용> 이런 건 별개의 얘기고.
◆ 유기준> 아닙니다. 이것도 같이 해야죠, 한다고 그러면.
◇ 정관용> 그건 이제 대북정보력 강화라든가 등등은 대공수사권 문제하고 맞물려서 2월까지 국정원개혁특위에서 더 논의할 과제가 지금 되어 있고요. 앞에 제가 질문 드린 정치 개입의 소지를 막을 수 있는, 이번에 국정원개혁특위에서 합의한 안 외에 다른 안이 무엇이냐 여쭤봤더니, 법적으로는 별로 손댈 게 없다, 이 말씀이군요?
◆ 유기준> 그럼요. 지키면 되는 일이죠. 특히 이번에 요원들의 출입을 좀 제한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어느 세계의 어느 정보기관이 요원이 출입을 못하면서 정보 수집을 못하도록 정보 수집을 못하는 그런 예가 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정원개혁특위에 합의한 안들은 하나하나 다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
◆ 유기준> 제 생각으로는 이게, 국정원을 너무 손발을 묶어 가지고 아예 그 기능을 못하게 하는 쪽으로 악화됐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2월까지 해야 할 과제 중에 대공수사권의 검경이관 문제라든지 국내파트 축소라든지, 이런 거는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유 최고위원은 그건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다.
◆ 유기준> 그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정관용> 있을 수 없다.
◆ 유기준> 네.
◇ 정관용> 2월까지 처리해야 할 과제 중에 지금 정치개혁특위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 유기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및 그 부분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문제.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공약이기도 했고. 민주당은 전당원투표라는 걸 처음해서 아예 딱 못을 박아버렸는데. 새누리당은 입장이 어떤 겁니까?
◆ 유기준> 정개특위에서 그걸 의논을 하고 있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후보 등록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기초단위의 공천에 대해서 대통령선거 때 공약으로 폐지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약을 바꾸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도 비난을 받아야겠습니다마는, 기초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 그것을 폐지하게 되면 그건 정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때가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 광역의원은 공천을 유지하고 기초의원은 폐지해야 되느냐. 그럼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기초의원은 왜 폐지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기초단체장은 없애는데, 광역단체장은 왜 또 유지하느냐. 그리고 차별을 해야 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우리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의 경우에 공천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 만약에 이 공천을 없앤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고.
◇ 정관용> 개인적 판단은 공천제 유지가 맞다?
◆ 유기준> 저는 공천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체 분포는 어느 정도입니까?
◆ 유기준> 그건 제가 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저같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수다?
◆ 유기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 공약을 바꾸더라도 비난이 있더라도...
◆ 유기준> 대통령 공약은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선거를 하느라고 많은 의원들이 의사 표시할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 정관용> 이번 6.4 지방선거에 새누리당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두 마디 들어볼까요?
◆ 유기준> 지방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다. 아니면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로서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하는 중간평가다, 이렇게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하실 지는 저희들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지역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누가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좋은 후보들을 많이 선보여서 그게 기초단위 등 광역단위든 새누리당 후보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권 심판이 아닌 지역 일꾼 뽑는 선거, 이런 쪽으로 선거 구도를 잡아가야 한다.
◆ 유기준> 네,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대통령,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보들이 새누리당 후보다.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국민들께 이번 선거 때 접근할 그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안철수 신당이 요즘 화제 중의 하나인데. 위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유기준>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정치권이 굉장히 그 동안에 한 것에 대해서 못 했던 일들 때문에 이 진공상태가 발생했는데. 이 진공상태를 잘,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질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뚫고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 실제 정치를 하기 전의 모습과 정치를 하고 난 이후의 모습은 좀 안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막상 실물 정치를 해 보면 이전에 했던 것과 지금은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건 분명히 느낄 겁니다. 처음에 우리 안철수 의원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실내 수영과 바다 수영이 같은 수영인데 같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그건 다른 것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정치라는 것은 어떤 아카데미하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또 현실에 들어가 보면 현실에 해답을 줘야 되는 그런 실무형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 정관용> 직접 뛰어들면 지방선거에서 큰 위력 발휘하기 어려울 거다?
◆ 유기준> 그건 이제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정치에 대한 해답도 많이 내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우리 유기준 최고위원, 부산이 지역구신데. 부산시장이 지금 이제 기존 현시장이 3선이잖아요. 이제 나오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하마평이 나오던데. 부산시장 한번 도전하실랍니까, 어떠십니까?
◆ 유기준> 주변에서 저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저 또한 이번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입장을 이번 구정 전후로 해서 표명을 할 생각이고, 그 전에는 좀 숙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시계추가 긍정적으로 기울었습니까, 부정적으로 기울었습니까?
◆ 유기준> 아니,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중앙정치를 좀 많이 해 달라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제가 또 원래 국회 들어오기 전에 해양수산 전문변호사를 했습니다. 부산이 중요한 게 해양수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저 나름대로는 그런 지방정치를 할 것이냐, 중앙정치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아직은 시계추가 아무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군요.
◆ 유기준> 아직은 조금 백지 상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장 당내 경선이 사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 분 하마평에 오르내리는데 누가 제일 호적수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결심을 하신다면.
◆ 유기준> 아직은 좀 구도가 형성되기는 이른 것 같고요.
◇ 정관용> 조금 더 지나야 됩니까?
◆ 유기준> 우리 새누리당의 경우는 한 두 명, 또는 세 명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어느 사람이 끝까지 이 레이스에 달릴지, 그건 아직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너무 일찍 제가 질문 드린 것 같네요.
◆ 유기준> 네.
◇ 정관용> 설 즈음해서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유기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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