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갑오년 새해 국정운영 구상 등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연말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관련 법안이 마련돼 올해부터는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사실은 하우스푸어 문제는 가계부채의 핵심이다"라며 "이자를 갚느라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보니 내수경제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있었던 규제들이 오래전에 시장이 과열돼 있을 때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그대로 있다보니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허용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법안이 통과돼서 발목잡던 규제들이 해결돼 주택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팔지 못했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주택매입자에게 장기저리대출을 올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인기를 끌고 있는 금리 1%대 수익 공유형모지기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전월세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RELNEWS:right}
이밖에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지역 SOC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실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사업은 축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SOC사업 예산이 23조 7천억인데 이는 예년 평균 23조 4천억원 보다 높다"며 "지역 투자 공약도 늘었기 때문에 본격 추진되면 지역의 SOC 사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며 "포괄 보조방식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역예산을 특정화시키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해 지역이 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