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친일과 독재 미화 논란에 휩싸였던 교학사의 역사교과서, 그런데 이를 채택한 학교는 거의 없나 봅니다.
지금 전국 2,318개 고등학교 중 전주 상산고 1곳만이 진통을 겪고 있을 뿐 모두 이 교과서 채택을 아예 고려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건데요.
이는 일단 정부 등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나섰던 세력에 대해 학교 현장이 냉정하게 심판을 내린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통한 일본의 역사 왜곡 병이 또 도졌다'며 난리를 친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자칫 우리도 같은 병을 앓게 되지나 않을까 한편으론 걱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전반에 관한 입장을 밝힙니다.
▶ 19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최하위 수준을 보일 정도로 부실한 법안 제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검찰이 수억 원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를 '봐주기 수사'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 현대백화점이 매장 직원들의 실적 부풀리기 관행에 고객까지 동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미국 중서부에 영하 30도를 넘는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닥쳐 16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6도까지 올라가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이다가 모레부터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포커스="" 뉴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영상 화면. (유튜브 영상 캡처)
오늘의 주요 뉴스를 짚어보는 포커스 뉴스, 정치부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오늘은 최대 관심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겠죠?
=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5일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은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만, 이런저런 행사에서 축사나 기념사 이런 것들이었고 오로지 국민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하는 기자회견은 취임 이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 4일 언론 앞에 섰는데요.
▶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정부조직법이 야당 반대로 통과가 안 되니까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였죠?
= 하지만 이때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간단히 마치고 질문은 하나도 받지 않았고, 표정이나 말투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고압적이라는 느낌을 줘서 역효과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두 번 언론 앞에 섰지만, 박 대통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불통 논란이 이런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기자들 질문도 받고 하니까 불통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면서 경제살리기와 비정상의 정상화, 안보 등을 특히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진정한 소통은 '질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형식보다는 내용이겠죠.
그동안 일방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공기업 개혁,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에서 내용이 달라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내용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홍원 총리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죠?
=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정 총리 등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들이 모두 배석합니다.
정 총리는 회견에 앞서 9시에 간부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정 총리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 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왜냐면요, 연말에 총리실 소속 1급 간부 10명 전원의 일괄사표를 받아서 '다른 부처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 해서 공무원 사회가 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정 총리는 이런 보도가 나고 나흘 뒤인 지난 4일, 토요일인데요, 정부 부처 1급 공직자 일괄사표는 오해라고 뒤늦게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뒷북 해명'에 '아니면 말고'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정 총리, 오늘 회의에서 어떤 말을 할지도 주목해야겠습니다.
▶ 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게 하나 더 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11월 22일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미사가 있었죠.
그런데 시국미사의 본질보다는 박창신 신부의 천안함 발언을 문제 삼아서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여당이 발끈했었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에 이어서 수원교구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미사를 한다고 합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오후 2시 화성시에 있는 기산성당입니다.
▶ 경찰도 주목을 받을 일이 있다면서요?
= 오늘 오전 11시에 이성한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경찰은 그래도 총수가 자주 기자들을 만나기는 합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는 경무관 인사에 대해 기자들이 주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밤에 인사위원들이 경무관 승진 심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청 밖에 있는 장소에서 모였지만, 가져갔던 노트북 2대가 다운돼서 자료를 볼 수 없어서 심사위원들이 그냥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경찰에도 없는 것 같고 이 때문에 '청와대 입김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인사에서도 애초 인사안을 뒤집으면서 인사가 늦어졌고, 그 아래 계급인 치안감 인사도 예정보다 1, 2주 늦어지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19대 국회 제출 법안 90%는 쓰레기통으로>
국회 풍경.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19대 국회가 겉보기에는 역대 국회 중 입법 활동이 가장 활발해 보이지만, 법안 통과율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날림·부실 법안이 많아 열에 아홉은 쓰레기통으로 버려졌습니다.
국회에서 홍영선 기잡니다.
=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하루에 34개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습니다.
온천법, 소방기본법 등 다양한 분야의 개정안 대다수는 이전 법안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벌금 액수뿐이었습니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도 벌금 액수만 바꾼 법안 28건을 대거 제출했습니다.
문구만 살짝 바꾸거나 지난 회기에 폐기된 법안을 재탕, 삼탕 베껴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같은 꼼수 발의 덕에 19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법안 발의 숫자는 폭증했습니다.
국회 임기가 2년 남았지만, 벌써 17대 전체 건수를 2,000건이나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CBS 취재 결과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무더기 발의되지만, 통과율은 9%에 불과합니다.
역대 국회 평균 통과율은 30% 안팎입니다.
10건 중 1건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집니다.
때문에 세비만 축낸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 사무총장입니다.
"무리하게 법안 발의하는 건 발의 건수가 실적이 되고 평가로 이어지니까… 쇼 비즈니스 형태 입법 그만해야…"
<격랑 속="" 한국="" 외교="" 현실은?="">▶ 박근혜 정부가 외교 목표로 내건 슬로건은 중견국입니다.
하지만 팽창하는 중국, 견제하는 미국, 도발하는 일본 사이에서 우리의 현실은 중견국이라기보다는 샌드위치에 가까워 보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격랑의 동북아 정세 속 한국 외교 현실을 정리했습니다.
= 지난해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동북아 패러독스 즉,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도 역사와 영토 분쟁 양상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천하의 대죄악"이라며 일본을 비판했고 한국은 외교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가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동북아 전략 구상 차원에서 일본과 밀접하게 가까워지고 있어서 한국이 움직일 공간은 점점 협소해지고 있는 모양샙니다.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선택을 살펴볼 때 지배적 변수는 역시 미·중의 경쟁입니다.
미·중은 북핵 등 한반도 문제까지 경쟁 구도에서 풀어내려는 경향을 보이는 등 동북아 격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해 말 중국이 야기한 방공식별구역 논란이 결정적 장면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팽창하는 중국에 맞서 한국에 한·미·일 3각 공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과거사와 독도 문제에서 일본과 가까워지기 어려운 한국은 입장이 난처합니다.
정부의 외교 스탠스가 모호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탐색전을 끝낸 미·중이 본격적으로 힘겨루기를 시작하는 해가 될 거라며 두 힘이 부딪히는 한반도의 전략적 자산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 전두환="" 조카도="" 봐주나?="">
▶ 검찰이 수억 원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를 또다시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인 조일천 씨.
3억 원대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8월 조 씨가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기소중지는 통상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때 수사를 중단하는 조치지만, 조 씨는 다른 5억 원대 사기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어 소재 파악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기소중지를 내리기 전에 소재 파악을 위해 다른 사건으로 기소됐는지를 파악합니다.
수사 당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 씨는 법정에 수차례 출석했었고 다음 달 2월에도 공판이 잡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데 기소중지가 내려졌고 또, 지명수배 중인데도 검거가 안 됐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2012년에도 1년 넘게 지명수배를 받던 조 씨를 붙잡고도 이틀 만에 풀어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1999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세탁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조 씨에게 비정상적으로 기소중지가 내려진 것은 검찰 등 권력기관의 고위직에 포진한 조 씨의 친인척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실적="" 부풀리기'="" 가매출="" 관행에="" 고객까지="" 동원="">
▶ 현대백화점이 '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매장 직원들의 일명 가매출 관행에 고객까지 동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41살 심 모 씨는 얼마 전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카드 명의자인 자신도 모르게 현대백화점 매장에만 3,700여만 원이나 연체된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던 겁니다.
알고 보니 아내와 몇몇 매장 매니저가 승인 내역을 취소했다가 재승인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2년여 넘게 결제일을 넘겨온 거였습니다.
이렇게 쌓인 카드빚에 연체이자까지 더해지면서 지불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카드를 맡기고 결제총액만 확인했던 심 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매장 매니저와 현대백화점 측은 고객이 환불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심 씨가 계속 카드결제를 미루고 있어 채무를 변제하라고 소송까지 내겠다는 겁니다.
백화점 홍보팀 관계자입니다.
"저희 백화점 입장에서는 고객이 원할 경우 취소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매장 매니저들은 이처럼 결제 기일을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날짜 교체' 수법이 종종 사용된다고 털어놓습니다.
"날짜 교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 있어요. 나도 6개월 동안 치고받고 했어요. 재무파트에서 알아요. 아예 모를 수는 없어요"
매출을 올리려는 매장 매니저의 유혹인가, 남편 몰래 마음껏 쇼핑하려던 아내의 욕심인가?
어느 쪽이든 백화점 매장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 내역이 조작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조중동이 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역성들기에 나섰네요.
= 친일·독재 미화 논란에 오류투성이로 교육 현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지만, 조중동이 있어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중동이 오늘 약속이나 한 듯이 완전 퇴출 위기에 몰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응원하는 기사를 일제히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12면 <교학사 역사="" 교과서="" 택한="" 고교에="" 욕설·인신공격까지="">, 중앙일보 12면 <교총 "교학사="" 채택="" 학교="" 압박은="" 잘못"="">, 동아일보 13면 <검정 통과했는데…="" 전국서="" 난타당한="" 교과서="">입니다.
검정 통과한 교과서가 전국서 난타당하면 검정통과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 동아일보는 사설까지 실었군요.
제목이 <교학사 교과서를="" 학교서="" 밀어낸="" 좌파사학의="" 획일주의="">입니다.
동아일보 눈에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재학생과 학부모, 동문이 죄다 좌파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종북몰이' 그림자가 교과서 채택 문제에도 어른거리는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로 공부하면 수능 치기 어렵다'는 우려까지 나타냈는데, 교학사 교과서는 좌우 이념 문제가 아니라 '품질'의 문제겠지요.
▶ 사상 최장기 철도 파업 원인이었던 수서발 KTX 설립 명분으로 정부가 내세운 게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인데 수서발 KTX 경영도 방만할 것 같습니까?
= 한겨레 1면 톱에 <고임금·과다복지 '방만="" 경영'="" 지적하더니…="" '수서발="" ktx'="" 연봉,="" 코레일보다="" 더="" 높아="">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수서발 KTX 운영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 보고서를 한겨레가 입수했는데 코레일에서 자리를 옮기는 전직자들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10%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복리후생 제도도 인력 유입 유도를 위해 코레일 수준보다 강화할 예정이라는데요.
정부가 철도 파업 내내 부르짖은 '경쟁 체제 도입'이 '임금 인상과 복지 강화 경쟁'을 말하는 거였나요?
▶ 예산안 처리와 국정원 개혁 문제로 으르렁거리던 여야 관계가 최근 급속도로 호전되고 있다죠?
= 경향신문 6면 <새해 벽두까지="" 치고받던="" 여야,="" 연말="" 국회="" 끝나자="" '손잡고="" 외유'="">라는 기삽니다.
지난 1일 새벽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정치권이 '휴식기'에 들어가자 국회 상임위별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외국 시찰길에 오르고 있답니다.
법사위는 이미 지난 4일부터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이고요, 정무위는 어제부터 영국과 벨기에, 프랑스를 도는 외유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외통위와 미래위 등도 줄줄이 외유 일정이 잡혀있는데요.
반면 철도파업 등 현안이 있는 환노위, 국토위, 복지위는 해외 시찰 계획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 유럽 치매 노인들이 동남아로 몰린다고요?
= 중앙일보 2면 기산데요, 동남아의 치매 노인 요양비용이 유럽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시 비용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