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과, 관련 법 개정을 올해 가을 임시국회 종료 전에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보도된 일본 정부 핵심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아베 정권은 4월 총리 자문기구의 검토 보고서를 받은 뒤 여름께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가을 개원할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BS후지 방송에 출연,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로부터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한 보고서를 오는 4월에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이소자키 요스케 국가안보담당 총리 보좌관은 8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법제간담회의 보고서가 나오는 즉시 여당(자민·공명당)과의 조정에 들어갈 것이며, 여름까지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하는 헌법 해석 변경 방안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뒤이어 진행될 개별 법률 개정 작업에 대해 이소자키는 "가능하면 가을 임시국회에서 일부(법안 개정안)를 내고 싶다"면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작업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위해 개정할 법률은 자위대법과 주변사태법 등이다.
미국과 일본은 작년 9월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담(2＋2)때 2014년 안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전제로 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일본은 이제까지 헌법 9조에 담긴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다.
양원 '여대야소'의 정치지형상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제동을 걸 세력은 자민당의 연립여당 파트너이면서도 집단 자위권 행사에 사실상 반대해온 공명당뿐인 것으로 일본 정가에서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