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가계부채,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지고 있는 빚의 총액이 무려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씀씀이가 커지면서 빚이 느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겁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소득이 준 탓이 크다지만, 전셋값 폭등에 '빚내서 집을 사라'는 식인 정부 정책의 잘못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그 이전에 당장 서민들의 가계부채 대책이라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일본 자위대 실탄 지원 논란을 빚었던 남수단 한빛부대원들이 방탄복도 없이 총격 위험에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높아진 북한의 위협 가능성에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정부가 여당 의원들을 통한 '청부 입법'을 남발해 부실 법안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올해 임대주택사업 물량을 대폭 축소해 2~3년 뒤에도 전ㆍ월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철도노조 지도부 8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돼 과잉 대응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중앙대와 청소용역업체가 맺은 계약서에 불법적인 독소 조항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늘 전국에서 눈이나 비가 온 뒤 밤부터 한파가 시작되겠습니다.
<한빛부대, 6개월간="" 방탄복="" 없이="" 총격="" 위험에="" 노출="">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일본 자위대 실탄 지원 논란을 빚었던 남수단 한빛부대 대원 3명 중 2명은 6개월 동안 방탄복도 없이 총격 위험에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효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한빛부대 1진 282명은 지난해 3월 남수단 정부군과 반군이 내전을 벌이는 종글레이주 보르 지역에 파병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원들에게 지급된 방탄복은 100벌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빛부대는 파병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방탄복 200벌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대원 3명 중 2명꼴로 반년 동안 방탄복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지낸 셈입니다.
그러나 추가로 지급된 200벌마저도 총격에 취약한 2007년식 구형 방탄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수단 내전에는 7.62mm 탄환이 주로 사용되는데 2년 전 감사원이 이 탄환으로 성능 검증을 한 결과 방탄복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국방부도 기존의 방탄복은 적의 소총에 관통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지난해부터 신형 방탄복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빛부대가 있는 곳은 유혈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인 만큼 허술한 방탄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방부는 구형 방탄복도 방탄판을 동시에 착용하면 7.62mm 탄환을 막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 '청부="" 입법'="" 남발로="" 부실="" 법안="" 양산="" 부채질="">▶ 정부가 입법 규제를 회피하고 법률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여당 의원을 동원하는 이른바 '청부 입법'이 남발돼 부실 법안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박 대통령은 자신 있게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언급했지만, 알고 보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짓말이라고 항의했고, 청와대는 "당ㆍ청 협의를 통해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법안을 만들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이른바 '청부 입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청부 입법은 부지기수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입법을 빨리 끝낼 수 있고 의원 입장에선 법안 실적을 낼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곱니다.
정부 입법의 경우 많은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의원 입법은 법안 작성 후 의원 10명 이상 서명만 받으면 법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심사 회피 수단으로 청부 입법의 유혹을 떨치기 어려워 반대나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을 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겁니다.
특히 법안 내용도 모르고 명의만 밀려주는 청부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의원 입법도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뜻과="" 반대로="" 가는="" 임대주택="" 정책="">
목동 행복주택 부지.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임대주택사업 승인 물량을 지난해보다 오히려 40% 이상 축소했습니다.
2~3년 뒤 전·월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정부의 주거정책이 현찰 지원은 늘리고 임대주택 공급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으로 9조 4,0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난해 7조 6,500억 원보다 23%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하우스 푸어'와 전·월세 대란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정부가 생애최초주택 구입과 공유형 모기지 등 구입·전세 자금에 예산을 몰아 준 것입니다
이처럼 예산이 주택구입·전세 자금에 쏠리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지난해 2조 8,000억 원에서 올해는 1조 4,000억 원으로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승인 물량도 지난해 4만 5,000가구에서 올해는 2만 5,000가구로 44%나 축소됐습니다.
올해 사업승인 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3년 뒤에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돈 보따리를 풀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중요한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외교="" 샌드위치=""> ▶ 박근혜 정부가 내건 외교 목표는 '중견국 역할을 하는 한국'입니다.
그러나 격랑의 동북아 정세에서 미·중을 동시에 의식해야 하는 한국은 독자적인 목소리를 거의 잃다시피 했습니다.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를 포기한 솔직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한국 외교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 중국과 일본이 각을 세우면서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은 떠밀려 다니는 변수 신세가 됐습니다.
한국도 중국처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센카쿠 열도 문제까지 맞붙은 중·일에 비하면 강도가 약합니다.
무엇보다 중국과 갈등하는 일본 뒤에 미국이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중·일 갈등은 큰 판돈이 걸린 이른바 메인 게임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동맹인 미국이 일본의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대중국 포위망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각 공조에 부응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하는, 한마디로 '기교 외교'를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비상한 시기에 한국 외교의 목표가 마치 미·중과의 친교 자체인 것처럼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추구하는 핵심 이익이 불분명하고 남북 관계에서조차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실제 외교적 성과보다는 '한복 외교' 같은 부수적 에피소드만 주로 부각된다고 비판합니다.
이처럼 한국이 동북아 외교에서 조심하다 못해 소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솔직하다 못해 으름장도 불사한다는 것이 또 문젭니다.
특히 정부가 북한 김정은의 관계 개선 신년 메시지를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며 단칼에 자른 것은 외교적 공간을 남기지 않은 비외교적 처사였다는 지적입니다.
<교학사 교과서="" 후유증,="" 교육부="" 책임론="" 비등=""> ▶ 일선 고교들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했으나 교육 현장의 혼란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잇따라 무리수를 둔 교육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전주 상산고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데 이어 한민고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청송여고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300여 개 고교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교는 한두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채택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교학사를 채택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재단 측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재학생들은 학내 대자보를 통해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 학부모들의 반대 움직임도 확산됐습니다.
교육부는 채택 철회 결정 과정의 외압을 밝히겠다며 특별조사에 나섰지만, 이번 교육현장의 혼란은 교육부가 자초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입니다.
"현 정권의 편향된 역사 인식에 끌려다닌 교육부가 온갖 특혜와 부실 검정, 밀실 검정에 투명하지 못한 수정명령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교과서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교학사 채택 과정에 재단 측의 강압이 있었다며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선정 작업은 일단락됐으나 교학사 교과서 파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철도노조 구속영장="" 또="" 무더기="" 기각,="" 과잉="" 대응="" 비판="">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철도민영화 저지·노동탄압 중단 범국민 대회'에서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장들이 철도 민영화 철회를 촉구,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검찰이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무더기로 기각되면서 '과잉 대응'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어젯밤 구속영장이 기각된 철도노조 지도부는 서울본부 조직1국장 김 모 씨를 비롯해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과 전북 각각 1명까지 모두 8명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 씨 등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등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는 공판 과정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35명 가운데 검거되거나 자진 출석한 노조원은 모두 22명.
이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원은 14명인데 무려 11명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파업이 끝난 뒤에도 검찰과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특히 법원의 잇따른 기각으로 지난 철도 파업이 불법이라는 정부 당국의 입장도 갈수록 힘을 잃고 있습니다.
<중앙대 용역계약서="" 청소노동자="" 인권="" 침해="" 요소="" 다분="">
중앙대 교내에서 구호를 외치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 (유튜브 노란손수건 캡처)
▶ 중앙대학교 청소노동자 파업이 24일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학교와 용역업체가 맺은 계약서에 불법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독소 조항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희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CBS노컷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학교와 용역업체 측 계약서에는 일단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계약서에서 학교와 용역업체 측은 청소노동자들이 작업 중 학교 외부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합의했습니다.
또, 휴식 시간에 사무실 의자나 소파에 앉지 못하도록 합의해 청소노동자들의 인권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요소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학교와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이 학기 중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규정해 놓고서는 약 반년 동안 초과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인 겁니다.
또,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근무하는 야간 근무도 시간당 4,500원만 지급해 지난해 최저임금인 4,860원을 밑돌았습니다.
결국 이런 용역계약서는 학교가 불법 사항을 알고도 방조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새날 권동희 노무삽니다.
"학교가 인건비 계산하면서 알았을 텐데 불법 사항 알고도 방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대 측은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커스 뉴스=""> 오늘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포커스 뉴스 코넙니다.
정병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여야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관련 일정이 있죠?
=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오후 지방선거 관련법 소위원회를 열어 기초자치단체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본격 논의합니다.
이 소위에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6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당이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를 아예 없애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은 기초 공천제 폐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양측의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안철수 의원은 오늘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만난다죠?
=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오늘 영남권을 돌아봅니다.
오전에 대구를 방문한 뒤 오후에 김해 봉하마을로 가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서 권양숙 여사를 만나기로 돼 있어서 두 사람의 대화내용이 화젯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남 지역에선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안철수 신당으로 누가 나설 것인지 관심이어서 오늘 봉하마을에 어떤 인사들이 동행하는지도 주목됩니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늘 생일이라죠?
= 집권 3년 차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장성택 숙청이라는 큰 사건을 치른 뒤 맞는 생일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엔 김 제1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경제와 주민을 챙기는 지도자로 선전했습니다.
올해는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김 위원장의 이른바 '유일영도체제' 확립에 부쩍 애쓰는 모습을 북한의 노동신문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에선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였던 데니스 로드먼이 참가하는 농구 시범경기가 열립니다.
로드먼은 이번이 네 번째 방북인데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로드먼의 이번 방북과 관련해 로드먼 측과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 설 연휴 열차 승차권 판매는 오늘도 계속되죠?
= 오늘은 인터넷 판매는 하지 않고 서울역을 비롯해 지역별로 지정된 219개 역과 243개 대리점(여행사) 창구에서 판매합니다.
노선은 경부와 충북, 경북, 대구, 경전, 동해남부선이고, 판매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집니다.
가까운 지정역이나 여행사를 알아보려면 코레일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찾아보면 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서울신문 1면에 <교학사 교과서="" 퇴출="" 수순="">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조중동은 속이 몹시 쓰린 모양입니다.
= 친일ㆍ독재 미화 논란에 무수한 오류로 '엉터리'라는 비난을 자초한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외면을 받는 게 조중동은 아주 이상한가 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 제목에 '교학사 집단 짓밟기'라는 표현을 써 마치 교학사 교과서가 부당한 탄압을 받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외면당하는 게 "남의 생각은 한 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집단 광기'의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도 관련 기사를 사회면 톱으로 올리면서 제목에 '교과서 광풍'이라고 썼습니다.
▶ 다른 신문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 한겨레는 1면에 <교학사 채택률="" 0%대,="" 왜곡="" 교과서="" 막은="" '상식의="" 힘'="">이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한국일보도 1면 기사에서 "교육부가 '최종' 검정 승인이 끝난 뒤에도 교학사에 '추가 수정' 특혜를 줬음에도 채택률 0%대로 교육 현장에서 외면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일보는 <상식과 정도="" 벗어난="" 교육부의="" '교학사="" 구하기'="">라는 사설로 교육부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를 통해 "교학사 교과서를 교두보 삼아 한국사 수능 필수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려는 정부ㆍ여당의 구상도 허물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 중소기업과 대기업 연봉 격차가 어마어마하군요.
= 동아일보 13면 <서러운 연봉격차="">라는 기사가 있는데 한 취업포털사이트 조사 결과 올해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2,58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보다 무려 1,127만 원이 적은 액숩니다.
연봉격차 기사 위아래에는 각각 <힘겨운 가난탈출="">, <부러운 현금부자=""> 기사가 있는데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심화에="" 고단한="" 대한민국="">이 동아일보가 진단한 2014년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 대학 군사 관련 학과 재학생이 군인은 아닌데요.
= 서울신문 사회면 톱에 <교수가 알바="" 막고="" 툭하면="" 폭행·폭언…="" 안녕="" 못한="" 군사학과생="">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군사학과는 6~7년 이상 근무할 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국방부가 대학들과 협약을 맺어 2011년 문을 열었는데요.
대부분 대학 군사학과는 등록금 전액이 국방부에서 지원되고 졸업하면 소위로 임관돼 인기가 높은 편인데 이런 그림자가 있었나 봅니다.
야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교수가 학생에게 '빨갱이'를 들먹인 사례도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받으면 훌륭한 장교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 새누리당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인가요?
= 경향신문 5면 <'과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새누리> 기삽니다.
새누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차별 영입에 나서면서 돈봉투·성희롱·뺑소니 등 문제 인물들이 줄줄이 '컴백'하고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