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연립여당대표 "야스쿠니 대체시설 합의 노력해야"

집단자위권 위한 헌법해석 변경·무기수출 3원칙 수정에 신중론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한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10일 "(야스쿠니 신사를 대신할) 별도의 국립추도시설 건설이 국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정치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유족의 마음이나 역사적인 경과를 중시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만을 주장해서는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야마구치 대표는 이날 남부 방갈로르에서 동행한 기자들에게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둘러싸고 일본 유신회나 다함께당 등 일부 야당이 자민당과 뜻을 같이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부정적인 의사도 피력했다.

그는 "헌법에 관해 부분적인 합의를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립 여당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합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보고서가 국가 정책이 되려면 정부와 여당 내에서 검토하고 합의를 얻는 과정이 통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현행 헌법에서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야마구치 대표는 아베 총리가 일본의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온 무기수출 3원칙 수정에 의욕을 보이는 것에 관해 "최근 논의는 무기 수출의 이점만 강조되고 있다. 평화를 유지하고 분쟁을 조장하지 않는 규칙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올해 4월부터 현행 5％인 소비세율이 8％로 오르는 것을 거론하며 자민당의 가장 큰 과제를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