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길 대표 회견, 민생 살리기, 북한인권법 제정, 좋은 평가
- 철도 민영화, 의료 영리화, 특검 주장, 우려스러워
- 특검, 작년에 끝나 이미 흘러간 얘기
- 사회적 대타협위? 갈등 진원지 될 우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13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 정관용> 오늘 오전에 제1야당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당의 혁신 또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등등의 내용들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관련된 얘기도 참 많았었습니다. ‘북한민생인권법 제정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여당의 반응을 들어봅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 홍문종> 네,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 정관용> 간단한 내용은 제가 앞에 소개했는데 총평을 해 보시면? 이번 그...
◆ 홍문종> 민생 최우선 방침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민생 살리기에 아주 적극 나서겠다. 이거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요. 또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히셨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굉장히 참 좋은 평가를 얻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직도 철도 민영화 문제 그다음에 의료 영리화 이런 것들 말씀하시고. 또 특검 주장도 거둔 것 같지 않아요. 그러시고 또 민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투쟁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기 쉬운 구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구상과 정책을 좀 비판부터 해 보자 하는 그런 식의 주장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이게 신년에 여야가 민생 살리기에 싸우지 말고 합심해야 될 텐데 해서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말씀하신 그 민생 부분, 너무 비판 내지 투쟁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경제민주화, 복지 이런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 어려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야당대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홍문종>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정관용> 과도하다?
◆ 홍문종> 네,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 집중 육성하겠다,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복지를 비롯해서 민생 분야에서도 사회약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 강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다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건 약간 좀 지나치지 않은가.
◇ 정관용> 과장됐다?
◆ 홍문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특검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 홍문종> 특검이요?
◇ 정관용> 네.
◆ 홍문종> 아이고, 작년에 끝난 걸 또 올해 와서 특검 얘기 하나요? (웃음) 청마의 해는 특검 같은 거는 얘기 안 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이미 흘러간 얘기다, 이런 얘기죠?
◆ 홍문종> 네.
◇ 정관용> 앞에서 철도 민영화, 의료 영리화 이런 지적은 그러니까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홍문종> 그럼요. 저희가 처음서부터 철도 민영화나 의료 영리화에 관해서 말씀. 그런 일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들에게도. 그걸 자꾸 야당에서 문제를 삼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저희는.
◇ 정관용> 야당이 선제적으로 문제 삼았다기보다는 철도 부분은 철도노조에서. 또 의료 부분은 의사협회가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걸 야당이 받아서 주장하는 것 아닌가요?
◆ 홍문종> 글쎄,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하고 연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보기에는 좀 미심적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야당이 철도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결국은 궤적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노조가 민주당에 가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순수하게 노조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그 민주당 야당의 입장들이 그 노조를 통해서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럼 의사협회도 민주당의 입장이 의사협회에 관철된 겁니까?
◆ 홍문종> 의사협회는 여기 철도보다는 좀 덜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의심을 충분히 살만한 여러 가지 구석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딱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라 그러면 증거를 대기 그렇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런 증거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정관용> 철도노조나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지금 홍 사무총장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럼 민주당 지시받고 했다는 말이냐? 이런...
◆ 홍문종> 그렇다기보다는 무슨 우리 민주당이 지시했다 라기 보다는 하여간 이심전심으로 하여간 철도노조에 계신 분들이 당으로 피신도 오고 또 당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성명도 내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정관용> 이것뿐 아니라 경제민주화 등등을 논의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해 갈등 생기는 것들이 많고. 그런 거를 좀 크게 푸는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보자. 이건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 홍문종>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하여간, 어떻게 하던 저희가 남북통일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끼리. 그런데 너무 이게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좀 섭섭하고요. 저희가 잘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또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작년 얘기입니다마는, 올해 그런 얘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선불복 같은 그런 얘기. 또 우리가 특검에 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런데 사실상 종결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국정원개혁특위가 여야 합의로 개혁안을 마련하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점수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점수가 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또 물론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의 또 할 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니, 그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는 무슨 국정원 개혁이나 이런 정치쟁점들은 제외하고 경제민주화 추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노사 간의,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조정해 보자는 차원에서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걸 구성해 보자, 아마 이런 게 야당의 주장 같은데.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이걸 좀 흔쾌히 받아서 구성해 볼 수는 없을까요?
◆ 홍문종>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정치적으로 만들어지는 좀 약간 인위적인 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회랑 또 거의 비슷해져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또 갈등을 유발하는 진원지가 될 그런 우려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사정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데 이미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논의하면 되는 거지. 자꾸 옥상옥을 만들어서 괜히 또 긁어 부스럼 만들고, 또 갈등이...
◇ 정관용> 그런데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은 이미 참여를 안 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이번 철도파업 관련해서 빠졌고. 사실상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문종>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노사정위원회가 상당히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노사정위원회를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대타협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고 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면 또 어디는 안 들어가고 또 어디는 보이콧하고, 어디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 결국 노사정위원회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위적으로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는 무슨 새로운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달 말까지는 어쨌든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거듭 공약 지켜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어요?
◆ 홍문종>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헌법학자가 됐건 정치학자가 됐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위헌이다 공천을 안 하는 것은 위헌이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민주당이면 민주당,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공천하고 나왔을 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여러 가지, 그리고 그게 뭐 하다 못해 사회의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도 그거는 공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 단지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치 이해집단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그야 말마따나 낙하산식으로 공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공천은 유지하는 쪽이 옳다, 이런 쪽으로 정리되고 있나요?
◆ 홍문종> 저희는 공천 자체를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를 클로즈드로 하든지, 오픈으로 하든지, 이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어떤 방식이든 공천은 유지되는 게 옳다?
◆ 홍문종> 공천을 깨끗하게 하고 공천을, 말하자면 국민 손에 의해서 공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공천은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 문제에 관해서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수의견은 공약사항이지만 이거는 공천을 유지하는 게 옳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 말씀이군요?
◆ 홍문종> 그러니까 공천의 본뜻을 공천을 없애자고 했던 본뜻을 우리가 이해하자. 그래서 우리가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를 합쳐서 그 인원수를 대폭 한, 전국으로 따지면 1000여명이 줄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게 더 개혁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 정관용>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크게 이겼잖아요.
◆ 홍문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현역단체장하고 의원들 가운데는 민주당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천 제도를 폐지하면 현역들한테 유리하니까 새누리당이 불리할까봐 그러시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