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권심판론' 카드를 공식으로 꺼내들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14년 지방선거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내년 6·4 지방선거는 박 대통령의 불통 정치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의회 권력의 다수를 차지한 새누리당이 1년 내내 불통으로 일관해 만든 결과가 민생파탄이고 민주주의 붕괴"라면서 "이제 민생과 직결된 지방권력마저 독점하려 한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선거는 대선 연장전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한편으론 민주당도 대안세력임을 입증해보여야 하고, 반사이익을 누리겠다는 생각도 아예 버려야 한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은 양승조 최고위원은 "내년 선거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태와 국정운영 후퇴 등에 대한 정권 심판의 선거"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 구도를 피하기 위해 안보 구도나 '대선불복' 구도로 차단하려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형성해 온 대선개입과 공약파기, 경제민주화 실종 세력에 대한 심판 구도를 더 지속적이고 치밀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의제와 관련해서는 "혁신 아젠다를 선점해서 정치개혁을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우선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시키고 기초의회에 여성 의원들의 진출을 담보하는 등 정치개혁안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희웅 민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야권으로선 정권 심판이 선거에서 상당히 유용한 도구"라며 "심판 정서가 커지면 제1야당의 역할이 부각되고, 정권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 민주당 존재감이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을 언급하면서 "정치불신 기류가 강해지면 이런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며 "중도층을 주로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안철수 신당은 정치불신이 가속화되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