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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광주

    검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된 장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당시 구형량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천5백만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8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오해와 법리오해를 해 선고했다며 교육감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하는 만큼 검찰 구형대로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와 1심 판단 모두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 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NEWS:right}

    한편 장 교육감은 1심에서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관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교측으로부터 받은 기성회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과 순천대 식당업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천 5백만원을 빌린 뒤 이자를 갚지 않은 점 등이 유죄로 인정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배임, 횡령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338만 5천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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