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반부패위, 잉락 총리 조사 착수

정부 보조금 관련 배임행위 초점…형사법 저촉 여부도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NACC)가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지 수주만인 16일(현지시간) 잉락 친나왓 총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NACC의 이같은 움직임은 관리들이 경찰 당국에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 등 반정부 시위대 지도자들을 체포해 달라고 탄원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들은 최근 잉락 총리가 사퇴하지 않으면 잉락 총리와 각료들을 감금하겠다고 선언했다.

잉락 총리에 대한 조사는 농장주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제도와 관련한 것으로, 배임행위가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NACC는 밝혔다.

NACC는 잉락 총리가 형법을 저촉했는지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잉락 총리의 혐의가 유죄로 드러났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NACC 관계자는 쌀 지원 정책에서의 부정부패에 연루된 전 상무부장관을 포함, 15명의 다른 사람들도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잉락 총리의 반대자들은 정부의 농민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제도를 강력하게 비난해왔다.

이들은 정부 보조금 제도가 집권 푸어 타이당의 표밭인 태국 북부 지역에서 잉락 총리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것이며 부정과 부패로 점철되어 팔리지 않은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잉락 총리는 반정부 시위를 누그러뜨리려 2월 총선을 선언했으나,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조기 총선을 통해 되레 친나왓 일가가 재집권할 가능성을 우려해 총선 보이콧을 선언했다.

반정부 시위대는 잉락 총리의 친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두바이에 체류하며 잉락 정권을 배후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잉락 총리를 퇴진시킨 뒤 선거 없이 각계 대표 400명으로 이루어진 '국민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