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법안에 정식 서명

백악관서 2014년 통합세출법안 서명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2014년도 통합세출법안에 정식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실비아 버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등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과 16일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세출법안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12개 법안이 합쳐져 무려 1천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세출예산 법안을 넘겨가며 모두 6개의 펜을 이용해 서명을 마무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담당 직원들을 향해 "당신들의 힘과 헌신, 그리고 상원의 지도력 덕분에 연방정부과 핵심적 서비스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세출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며 "우리 정부는 내년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출법안에 포함된 위안부 관련 내용은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출법안에 포함된 위안부 관련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미국 국부의 대일본 외교정책 운용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존 케리 국무장관은 향후 일본 정부와의 외교접촉에서 어떤 형태로든 2007년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사과 등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