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내 정보가 어디까지 샜을까', '악용되지는 않을까'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나간 신용카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문제가 된 이들 3개 회사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결제일 등 무려 13건의 개인정보가 유출 됐다네요.
그런데 더 황당하고 화가 나는 건 이들 카드사들의 행탭니다. 불안해서 카드를 재발급하려는데 상담원과 연결도 안되고 교체비용 부담 때문에 카드발급을 만류하기에만 급급합니다.
돈벌이에 눈 먼 염치없는 카드사들, 설사 2차 피해가 난다해도 보상이나 제대로 해 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정부가 오늘 신용카드 정보유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카드사들이 수집하는 고객 정보가 대폭 줄고, 정보 유통 내역도 고객들에게 통보될 전망입니다.
▶ 조류 인플루엔자가 같은 지역에서 반복해 발생하면서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병원비가 누락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워싱턴 등 미국 동북부 지역에 강한 눈 폭풍이 예보되면서 연방정부가 임시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 밤사이 서울의 공기가 나빠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 오늘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춥겠으나 내일부터 풀려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카드정보 유출,="" 정부="" 대책="" 발표="" 무엇?="">
왼쪽부터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윤성호기자/자료사진
▶ 정부가 오늘 신용카드 고객 정보 유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고객정보 유출사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이 수집하는 고객정보가 대폭 줄어들고,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도 고객들에게 통보될 전망입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로 국민들 사이에 불안심리가 확산되자 정부가 오늘 범정부대책을 발표합니다.
오늘 오후 발표될 대책은 카드사가 수집할 고객정보를 대폭 줄이고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식별과 신용등급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만 제출해도 금융거래를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 여부 등 금융거래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는 앞으로 수집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제공된 개인정보가 다른 금융계열사나 제3의 제휴사로 넘어갈 경우 제공처와 제공목적과 제공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고객정보가 유통되는 매단계마다 이를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금융거래 특성상 실명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다 연말정산 등 각종 세제와도 맞물려 있어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들쭉날쭉했던 카드해지고객 정보 보존기간도 단순화할 방침입니다.
유출사고를 일으킨 카드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대폭 인상해 적용합니다.
또한 위탁직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ceo에 대한 징계,해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엄벌해야="">
자료사진
▶ 1억 건 이상의 전례없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동에 나선 가운데,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개인정보 유출 사건 유형은 크게 두 가집니다.
하나는 해커가 카드사나 은행을 해킹해 고객정보를 빼돌리는 경웁니다.
이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도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술적으로 해킹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지 않다면 기업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두 번 째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처럼 내부인의 소행인 경웁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8년 115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GS칼텍스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유출 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등을 조기에 압수해 폐기하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법원 판결이 피해정도가 적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이지 않아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규모가 GS칼텍스 사건에 비해 약 10배에 이르는 등 심각한데도 기존의 선고관행대로라면 2차 피해가 적다며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공산이 높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강조되는 만큼 피해구제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보다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모두 5차례 발생했는데 발생한 지역에서 또다시 발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정부의 안이한 판단 때문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국내에서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남과 전북, 충남, 경기도 등 서해안권 4개 도에집중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 2003년 이후 4차례, 충남은 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에 원인 가운데 하나는 철새도래지와 닭, 오리 농장이 이들 4개 도에 함께 몰려있다는데 있습니다.
국내 37개 주요 철새도래지 가운데 51%가 이들 4개 도에 있고, 닭사육 농가의 64%, 오리 농가의 54%가 집결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안에 전남은 70개, 충남은 73개 농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들 4개 자치단체는 철새도래지 인근의 닭과 오리농장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관계잡니다
정부는 이번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 애당초 철새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난 10년 동안 철새도래지 인근의 닭과 오리농장에 대해선 이전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해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공기업개혁 4,="" 관리감독="" 겉돈="" 탓도="" 커="">
▶ 어제까지 공기업을 감독했던 공무원이 오늘 해당 기업의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기업 부실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정부부처의 관리감독이 겉돈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김수영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국토부 고위공무원이던 강 모 씨는 2009년 11월 30일까지 건축분야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강 씨는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당시 주택공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국토부의 산하기관에서 옛 부하직원들로부터 감독을 받은 건 물론입니다.
전직관료들은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로비스트로 일한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입니다.
“국토부의 고위퇴직자들이 산하기관이나 조합 또는 협회의 임원을 맡아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대해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도 공무원 낙하산이 싫지 않은 분위깁니다.
공기업 A사 관계잡니다.
“정부는 정책을 기획하는 곳이고 공공기관은 정책을 실행하는 곳이다. 낙하산이 오더라도 정부정책을 잘 알면서 실행할 수 있는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이 오시면 좀 더 발전적으로 가는 거지”
이런 이유로 노조조차도 묵인한다고 합니다.
공기업 B사 노조 관계잡니다.
“공직생활 끝나고 경험을 기관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개념이나 그런 마인드 가진 분이 오셔서 그렇다고 하면조합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부처로서도 관료들의 일자리를 보장 받는 건 물론 공공기관을 국책사업에 동원하기도 수월해집니다.
지난 5년간 산하기관이 많은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산하기관 임원 등으로 자리를 옮긴 4급 이상 고위 관료만 200여명.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퇴직 다음날이나 한 달 이내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돼 재직 당시 재취업을 도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 고위직에 전직 공무원들이 들끓는 한 제대로 된 감독의 손길이 뻗치기는 어려울 겁니다.
공기업의 실패가 더 이상 반복되기 안으려면 금융권에서처럼 행정부에서도 피감기관으로의 재취업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병원비="" 누락="">▶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병원비가 누락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진 기자의 보돕니다.
= 직장인 김미라 씨는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의료비 내역을 보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쯤 대전에 있는 친정에 가서 첫째 아이의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의료 내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해당 병원은 "직접 오면 발급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내역서 하나 발급받기 위해 대전까지 가는 것은 비용으로나 시간으로나 엄두가 안 나서 김 씨는 결국 해당 진료비 내역 첨부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단 김 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인터넷 카페 등에서 연말정산 병원비 누락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누락에 따른 피해 상담 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입니다.
“의료비 부분에서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소득이 노출되면 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우려한 것이죠”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국세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지도 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국세청 원천세과 관계잡니다.
“병원 측이 내줄 수 없다고 버티면 국세청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소비자가 직접 가야할 수 밖에 없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퇴역여군을 아십니까,="" 연속기획="" 3="">▶ CBS 연속기획 '퇴역 여군을 아십니까?'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꽃다운 청춘을 국가에 바치고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퇴역 여군의 실태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임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후배 퇴역 여군 인서트 “선배들 혜택 좀...”
한 후배 퇴역 여군의 바람처럼 노후를 맞은 퇴역 여군의 가장 큰 고통은 생활곱니다.
결혼과 임신이 금지된 상태에서 12년 이상 복무하면 강제 전역시키는 차별적 규정때문에 전역 후 결혼도 못하고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군단장을 지낸 김화숙 예비역 대령입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지원은 전무한 상태로 군인 연금은 물론이고 여군 출신이라는 이유로 제공되는 복지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국방부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건 "현역 여군들 복지에 신경 쓰는 것도 벅차다"는 매몰찬 대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당한 상황에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퇴역 여군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조직화할 여력도, 누구하나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최근 김화숙 대령을 중심으로 쓸쓸한 노후를 맞은 퇴역 여군들이 외로움이라도 달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드는데 국가가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게 이들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꽃다운 청춘을 국가에 바친 퇴역 여군들, 하지만 국가는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포커스 뉴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임미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오늘 주목되는 뉴스, 무엇이 있나요?
= 스위스의 작은 휴양도시 다보스를 주목합니다.
해마다 전 세계 리더들이 모여 새해 화두와 해법을 찾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포럼이 오늘 개막합니다.
올해는 '세계의 재편(reshaping od the world)이 주제인데 이제 막 회복 단계에 접어든 세계 경제가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을지가 집중 논의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연설 주제는 창조경제의 비전과 실천 전략입니다. 글로벌 리더들을 대상으로 창조경제, 그러니까 근혜노믹스의 비전과 전략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연설하지 않습니까?
=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11시45분(우리 시각으로는 저녁 7시45분)에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6시간 뒤 현지시각 오후 5시 45분에 똑같은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연설을 합니다.
아베 총리는 양적완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적극 홍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두 정상이 각각 근혜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설명하고 세일즈하는 하는 모양새여서 과연 글로벌 리더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 어쨌든 한일 정상이 같은 장소를 방문하는 것인 만큼 조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에서 정상간의 만남이 이뤄질지 여부는 상당한 관심거립니다.
하지만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기 전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면 된다"고 까지 말했습니다.
사전 조율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두 정상이 우연히 만날 수 있다 하더라도 경색된 한일 관계 때문에 어색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다보스에서 아베총리와 악수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역지사지로 생각할 때"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 이밖에 오늘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개인비리인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순금 75g(20돈쭝). 크리스탈 몰수, 추징금 1억691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당초 두 사건의 선고를 비슷한 시기에 할 예정이었지만 공소장 변경 등으로 선거법 위반사건 심리가 지연되면서 개인비리 사건 심리를 먼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경제관계 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턴키 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도 종북 세력 소행입니까?
= 경향신문 4면에 <서상기, 카드="" 정보유출에="" 뜬금없는="" '색깔론'="">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3선 중진 서상기 의원이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 배후에 사회적 혼란을 노린 '불온 세력'이 있는지 분명히 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카드회사들의 무사안일과 금융 당국의 관리ㆍ감독 소홀로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분노하고 항의하는 국민들은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불온 세력에 동조하는 게 되나요?
걸핏하면 색깔론 들이미는 게 아무리 새누리당 버릇이고 취미라고 해도 분위기 파악은 좀 하고 색깔론을 제기하든 말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하면 카드사에서 정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조선일보 5면 <우후죽순 '집단소송="" 인터넷카페'="" 주의하세요="">라는 기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개 카드사 통합 9,900원" "승소 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내걸고 소송인을 모집하는 집단소송 카페가 잇달아 생겨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최근 5년간 벌어진 옥션ㆍGS칼텍스 등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서 고객 손해를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집단소송은 소송 기간도 길고 피해 입증도 어려워 흐지부지되기 일쑤"라고 강조했습니다.
▶ 변호사는 손해 볼 게 없죠?
= 집단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변호사는 소송 참가자들이 내는 소송비용을 수임 대가로 챙깁니다.
소송 참가비용이 1인당 1만 원 정도라고 해도 참가 인원이 많으면 상당한 액수겠죠.
조선일보는 특히 2008년 '옥션 해킹 사태'를 예로 들어 "당시 일부 변호사는 수억 원대 집단소송 착수금을 챙긴 채 잠적한 사건도 있다"며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 2차 대전 일본 731부대의 악명 높은 생체실험에 박사학위가 수여됐다고요?
= 조선과 동아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이 전한 외신입니다.
731부대 주요 간부 최소 23명이 생체실험 관련 논문으로 일본 명문 국립 교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니시야마 가쓰오 일본 시가대 의대 명예교수가 교토대와 일본 국회도서관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인데요.
2차 대전 당시 자행된 반인륜적인 실험에 박사학위까지 준 일본이 우리 안중근 의사를 두고 '테러리스트' 운운하는 게 참 기도 안 차나네요.
▶ 우리나라가 패션 강국 아니었습니까?
= 패션 강국은커녕 패션 식민지가 될 판입니다.
한국일보 18면에 <눈 씻고="" 찾아도…="" 씨="" 마른="" 의류="" 토종브랜드="">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국내 대표 업체 격인 LG패션이 운영 중인 브랜드 27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개가 해외브랜드랍니다.
LG패션을 비롯해 삼성에버랜드, 현대백화점, 코오롱, 신세계 인터내셔날 등 대기업들이 토종 브랜드 개발은 외면한 채 브랜드 수입에 치중하고 있답니다.
토종 브랜드는 신규 출시부터 안착까지 비용과 시간 위험 부담이 큰 반면 외국 유명 브랜드 수입판권 확보는 쉬워진 탓이라는데 국내 패션산업 고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