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서비스를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제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사업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일방향적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새로운 삶의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나, 장애, 연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담긴 전자카드를 제공해주고, 이를 지정된 서비스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전자카드로 결제를 하면 해당 제공시설은 이를 근거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복지기관과 대학병원 등 부산지역 200여 개 시설에서 노인과 아동,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만 2만 9천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제공 시설에 대한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어 정부지원금이 새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북구청은 최근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용자의 전자카드를 허위로 결재해 정부지원금을 타낸 서비스 제공시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장애아동 홈티칭 바우처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서비스를 받지 않는 아동의 전자카드를 허위로 결제해 50만 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이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용자의 카드를 허위로 결제해 지원금을 불법으로 타냈다"고 말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한 구청은 A씨와 해당 시설을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서비스 제공 시설에서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사례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38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당 결제 등을 통해 정부돈 630만 원을 부정 지원 받았다가 관할 구청에 적발돼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조치 당했다.
적발된 이들 제공시설들은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부터 종합복지관, 사립 학원, 심리센터 등 시설의 성격과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인건비 등을 문제로 무자격 인력을 배치하거나, 정해진 인력보다 적은 수의 인원을 배치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장소나, 횟수, 시간 등을 지키지 않은 시설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RELNEWS:right}
지난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가 지원한 예산은 250여억 원.
이 돈이 서비스이용자들이 아닌 제공시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된 건 아닌지 보다 철처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