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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자문위 본격 가동, 5월말 개헌 권고안 제시

국회/정당

    헌법개정자문위 본격 가동, 5월말 개헌 권고안 제시

    국회의장 직속, 김철수 위원장 등 자문위원 15명 위촉식

    강창희 국회의장(앞줄 가운데)과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위촉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국회사무처 제공)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24일 출범해 4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접견실에서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헌법개정 자문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강 의장은 위촉식에서 “현행 헌법은 1987년 제정 당시 단임제에 대한 강한 욕구로 무리가 따르던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시행돼 오면서 민주화 정착 등의 순기능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좋은 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철수 위원장은 “헌법은 통일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국가백년대계”라며 “기존의 연구를 종합‧정리해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새로운 헌법의 초석을 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법개정자문위는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6명과 국회의장이 지명한 위원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헌법학계를 대표하는 원로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송업교 전 의원, 이건개 전 고검장,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안병옥 전 국회입법차장(이상 국회의장 지명), 김하중 전남대 교수,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주간(이상 민주당 추천), 강원택 서울대 교수, 조소영 부산대 교수, 권오창 김&장 변호사(이상 새누리당 추천) 등 학자, 헌법재판소·대법원 출신의 법조인, 전직 관료, 전직 정치인, 언론인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헌법개정자문위는 지난 2008년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연구결과 등 그동안의 개헌논의를 집대성해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헌법개정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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