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카드사 신용정보대량유출사고와 관련 전병헌 원내대표, 강기정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별위원회 강기정 위원장 등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의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전 국민적 관심사인데다 전국의 여론이 뒤섞이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의 공방도 뜨겁게 전개됐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카드는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최근의 신용정보 대량유출 사태는 국가적 재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번 사건에 직접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 등은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짐을 싸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박근혜정부 경제팀의 경질을 거듭 요구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는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이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용정보 유출이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에 관련된 사항인 만큼 이를 모두 포괄하는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가적 비상사태고, 대참사”라며 “총체적인 난맥과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내각의 전면적 개편과 인적 쇄신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위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게 보낸 정보유출 통지문에 피해자 구제절차를 누락했다고 거들었다.
개인정보보호법 34조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사는 피해자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와 유출시점, 경위, 구제절차 등을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금융사의 판단이 아니라 정부 당국의 의도적 지시에 의해 빠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이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용광로인 설을 앞두고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자료사진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내각 개편과 특위 구성 등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하며 비판여론을 진화하는데 부심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오석 경제팀 경질은 답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수석은 “일단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며 “전면 개각이라는 물갈이는 사태를 푸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이와 함께 "이 문제를 계속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며 특위 제안을 일축했다.
“이 사안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진화돼 온 나쁜 범죄"라면서도 "특위는 소리만 요란할 뿐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