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무료' 초등 돌봄교실 정책을 제시했으나 이용 학생들이 급·간식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돼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2년 11월21일 방과 후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온종일 학교' 무료 운영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당시 "오후 5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 등이 늦은 시간까지 원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 최종 방안에 따르면 학교의 돌봄서비스는 무료지만 급·간식비의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오후 돌봄 간식과 저녁급식은 저소득층을 제외한 학생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밤늦게 까지 남아있는 학생은 저녁식사 비용으로만 2~3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한 핵심 교육분야 중 하나인 초등 돌봄교실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선 학교에 돌봄교실을 확충할 공간이 없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예산도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돌봄 교실 시설비 597억원은 국고로,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필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예산 3,100억 가운데 현재 200억원 정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부 운영비 편성이 부족한 시·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는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 1∼2학년생에게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내년에는 4학년까지 내후년에는 6학년까지 확대된다.
학교에서 추가로 돌봐주기를 원하는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녁 돌봄도 진행된다.
교육부는 돌봄서비스 참여 학생 수가 지난해 16만명에서 올해 24만 6천여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다음 달까지 전국 3천197개교에 돌봄 전용·겸용 교실 3천983실을 확충할 계획이다.
돌봄 수요가 일정 규모 이하인 학교는 인근 거점학교 또는 지역의 돌봄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