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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소 가격 폭락한 아르헨티나, 가격경쟁력 확보해 경상수지 개선될 것
- 주요 국가들이 회복세에 들어선 지금 금융위기 전염 가능성 낮아
- 수출 기업만을 위한 무리한 환율 억제, 스스로 국가 경쟁력 훼손하는 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27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 정관용>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신흥국의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죠. 지난 주말 세계 주요국 증시가 폭락한 데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상당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 외환위기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등장을 하는데. 과연 그런지 전문가의 분석 들어봅니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 연결합니다. 최 소장님 안녕하세요.
◆ 최용식>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하루만에 15%씩 떨어지고 이러는데. 우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최용식>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재정적자가 지나치게 커졌고요. 또 하나는 국제수지가 많이 악화됐어요. 그런데 이 둘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재정적자를 키워서 경제를 부양하니까 생산할 능력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수입이 많이 늘면서 국제수지가 악화됐죠.
◇ 정관용> 재정적자, 경상수지 적자 쌍둥이 적자가 커지면서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신데.
◆ 최용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뿐만 아니라 터키, 태국 이런 쪽 통화가치도 떨어진다고요? 그건 또 이유가 뭡니까?
◆ 최용식> 태국은 정치적인 이유가 크고요. 터키도 경상수지 적자가 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두 나라도 통화가치가 많이 하락했죠.
◇ 정관용> 이러다가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이런 데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지금 전 세계의 금융권을 긴장시키는 핵심 같은데.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최용식>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계속 이렇게 풀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걸 중단했어요. 그래서 환율이 크게 올랐는데요. 그 판단이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상황 혹은 IMF구제금융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달러당 3페소였던 게 8페소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아마 크게 개선될 거예요. 지금부터는 가격경쟁력이 많이 높아져서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IMF구제금융이나 혹은 디폴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건 그렇고. 뭐 혹시라도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상황이나 이런 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다 선진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그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최용식> 물론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 한 나라의 외환위기는 다른 나라에 전염되는 특성이 아주 강합니다. 지난해에도 인도네시아에서 루피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인도도 통화가치가 크게 떨어졌거든요. 두 나라 다 경상수지 적자가 좀 컸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전염이 자주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되는 것은 세계경제에 이어서 일정한 규모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비교적 규모가 큰 경제에서 경제난이 심각해질 때 이때 전 세계적으로 전염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회복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염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아르헨티나도 그런데 굉장히 큰 경제 아닙니까?
◆ 최용식>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경제에서는 비교적 큰 경제인데요. 이미 예측되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세계 증시가 지금 폭락했다는 얘기 많이 들리는데요.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주요 증시들은 그 동안에 좀 많이 오른 편이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이렇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 정관용> 사상 최고치 다 경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 최용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아르헨티나의 사태는 그 계기를 준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미국, 일본, 유럽은 그 동안 너무 올라서 조정이 필요했는데 계기가 생겼다. 이 말씀이세요?
◆ 최용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증시는 왜 이럽니까? 우리 증시는 아까 말씀하신 미국, 일본, 유럽 증시 다 올라갈 때 우리만 사실 못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출렁거리네요.
◆ 최용식> 주식을 사는 건 내가 저축한 돈으로 사잖아요. 그래서 저축이라는 건 성장률이 높을 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는 2012년에 2.0% 그리고 2013년 2.8% 성장했어요. 세계에서 마지막에서 이렇게 순위를 헤아려야 할 정도로 성장률이 낮았죠. 이렇게 성장률이 낮으면 저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저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은 약세를 계속 보였었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거는 저축에 근거한 성장률과 저축에 근거한 것은 우리 내부의 투자 여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도 오늘 대거 내다팔고 그러는 이유는 또 뭡니까?
◆ 최용식>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매력을 느끼는 건요. 이미 성장률은 낮기 때문에 성장으로 인한 과실은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에 700억 달러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 최용식> 세계 3위권의 엄청난 규모죠. 그렇게 많은 외환이 국내시장에 쏟아졌으면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 주식을 매수한 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강력하게 환율 방어를 하는 바람에 그 메리트마저 없어졌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주식을 팔고 있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80원대를 환율이 넘어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팔수밖에 없죠. 환차손이 생기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 증시에서 조금 이득을 보더라도 환차손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 최용식> 네.
◇ 정관용> 그런 걸 우려한다, 이 말이로군요.
◆ 최용식> 네.
◇ 정관용> 그런데 좀 아까 지적하셨는데 전 세계에 몇 번째 안 되게 매년 달러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데, 왜 환율이 안 내려갑니까?
◆ 최용식> (웃음) 우리 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수출이 잘돼야 경제도 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9%에 불과해요. 나머지 91% 내수가 성장에 기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내수라는 거는 환율이 떨어질 때 내수가 살아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기업들이 원자재를 싸게 사와야 이익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익이 많이 나오면 생산을 늘리고 고용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내수는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으니까 우리 기업들 경상수지가 계속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 정관용> 정부가 그걸 결사적으로 막는다는 거죠?
◆ 최용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막는 거예요, 정부가?
◆ 최용식> (웃음) 외환시장이 이렇게 거래한 걸 보면요. 정부가 들어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눈치 챌 수 있게 그렇게 방어를 해요. 아주 순진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1084원에 지금 달러를 팔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정부에서는 1085원에 사겠다고 그래요. 더 비싸게 사겠다고. 그런 오퍼가 나오니까 그런 걸 보면 ‘아, 지금 환율을 방어하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 정관용> 그렇게 비싼 값으로 사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 최용식> 국고채를 발행해서 외국환평형기금에 이걸 주거든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게 해서 외환보유고를 쌓고 이러는 거죠.
◇ 정관용> 그렇게 해서 결국 9%정도 기여하는 수출기업만 좋은 일 시켜준다, 이 말씀이십니까?
◆ 최용식> 그렇죠. 지난해 4/4분기에는 우리 환율이 1050원대에서 1060원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경상이익이 크게 줄었잖아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쪽 그룹들만 이익을 보고 다른 수출기업들은 큰 이익을 못 봐요. 왜냐하면 우리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수입업체들이 환율 올랐잖아 그러면 그 이익 나눠먹자, 수출 가격 좀 낮춰 달라 그러면, 우리 수출기업들 전부 다 응합니다. 협상력이 막강한 삼성이나 현대에만 그 이익을 챙기죠.
◇ 정관용> 결국 지금 아르헨티나, 터키 몇 나라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전 세계적인 무슨 금융위기, 특히 우리한테 그런 충격으로 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 말씀인가요?
◆ 최용식> 그럼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700억 달러라니까요. 세계 상위권이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외환위기가 온달지, 또는 통화가치가 떨어진달지, 그런 일이 있을 수 가 없죠. 정부에서 이 기회에 환율방어를 크게 해 놓자, 이렇게 해서 환율을 끌어올린 덕에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 환율방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 최용식> 환율 방어 반드시 필요해요. 다만 공격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환율이 지나치게 빠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출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수출기업들 망합니다. 따라서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그걸 공격적으로 끌어올려서 막겠다, 이건 안 되죠.
◇ 정관용> 임의적으로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라?
◆ 최용식> 네. 시장보다 유능한 정책당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쌓이고 쌓이면 환율은 내려가는 게 당연하니까, 서서히 그러나 내려갈 수 있도록만 해라, 이런 표현이시로군요.
◆ 최용식> 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수출기업도 적응력을 갖게 되고 우리 내수시장은 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최용식> 오히려 수출은 많이 늘어요. 이를테면 2001년도 말에 1326원 했던 환율이요, 2007년도 11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수출이 두 배 반이나 늘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들은 환율이 떨어지면 150달러짜리 수출해야 돼요. 그 150달러짜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쉬운 건 아니죠. 굉장히 어렵고 피와 땀을 흘려야 되는데,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피와 땀을 흘리게 되면 우리의 수출단가가 그만큼 상승을 해요.
◇ 정관용> 고부가가치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최용식> 그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국민소득 2만 달러일 때 200달러짜리를 수출한다면, 국내서도 3만 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300달러짜리를 수출해야 되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유도를 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