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전경. 자료사진
정부는 28일 일본이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데 대해 "일본이 아직도 역사왜곡의 악습과 과거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거짓 주장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려 기도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독도를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첫 희생물"로 강조한 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패전 후 과거와 단절하고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명은 "일본의 기만적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표방하는 소위『적극적 평화주의』의 뒤에 숨어 있는 본 모습을 보게 한다"며 "일본이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면서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맡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벳쇼 고로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홈페이지을 개설한 것,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국회 연설을 통해 독도 주권을 도발한 것을 일일이 지적하고 이날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주장을 다시 악의적으로 포함시킨데 대해 우리정부의 엄중한 항의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안보리 등 국제사회에서 관련 문제를 적극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일본는 이날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정부 입장을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반영하기로 공식 결정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