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핵심 지도부 4명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철도노조는 김 위원장 등 4명의 변호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사해 달라”며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29일 오후 3시 열린다. 석방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