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2월 국회…선거까지 겹쳐 '가시밭길'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월 초 지방선거전의 막이 오르는데다 2월 국회에는 산적한 현안과 쟁점이 유달리 많아 정치권은 풀가동체제에 들어간다.

4일부터 광역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여야의 후보들은 물론이고 무소속 후보들도 예비후보등록을 거쳐 얼굴 알리기에 나서기 때문에 이달초부터 선거전이 시작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본격적인 선거전은 후보자등록이 이뤄진 뒤인 5월 22일부터지만 예비후보자들도 웬만한 유형의 선거운동은 다 할 수 있어 지방직에 뜻을 둔 인사들은 앞다퉈 예비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까지 탐색전을 벌이던 정당들도 인물영입에 박차를 가하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야당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기존의 공천관행에서 벗어나 아래로부터의 공천혁명을 이루겠다는 구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달 늦어도 내달초까지 당내 경선방식과 룰 정비는 물론, 후보자군의 윤곽까지 어느정도 잡혀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기획단을 가동중이고 새누리당은 조만간 선대위를 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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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룰과 관련해 1월 말까지 가동된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선거 공천폐지와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상태라 2월국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재구성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현행 제도 그대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월 국회에는 쟁점법안도 부지기수로 많다. 기초연금법과 의료민영화 관련법 등 복지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공산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민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일괄지급하기로 했던 공약이 파기되고 후퇴한데다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기정사실화 된 상태여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학교 주변 호텔 건립 허용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성법은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돼 있지만 야당은 관련법안의 처리를 결사저지한다는 입장이다.

2단계 국가정보원 개혁도 2월국회의 뇌관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능력과 대테러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인 반면,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검찰로 이전하고 국정원 정보기획기능은 신설될 NSC사무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 있다.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냈던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련해서는 2월 국회에서 정무위 차원의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여기에서는 정보유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문제, 재발방지대책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한 법안들이 줄줄이 2월 국회로 넘어와 있는데다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2월 국회에서는 곳곳에서 대치전선이 형성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