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일인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징역 20년 구형, 네티즌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3일 수원지법 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에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검찰의 중형 구형과 관련,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 네티즌은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가 진짜라면 20년도 모자란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녹취록도 확실한 증거물이 되지 못하고, 정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 저런 구형은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른 네티즌도 "국민은 언제나 결과만 아는 것 같다"라며 "확실한 증거없이 20년 구형을 내리고 실형까지 나온다면 북한과 다를 바 없이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독재국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구형을 적절한 것으로 보고, 반대 여론을 비난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이들은 "원래 내란음모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검찰이 저렇게 구형한 것은 이미 정확한 물증이 없는 것까지 감안한 걸로 보인다", "구형할 때 원래 세게 때리는 게 맞다. 현재까지 나온 녹취록 속 이석기의 발언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는 지 모르겠다. 우리는 분단국가고, 내란음모는 중대한 죄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등의 글을 남겨 팽팽하게 맞섰다.
이 사건을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연관짓기도 했다.
해당 네티즌들은 "조작 논란까지 있는 증거로 20년 구형 때렸는데, 민주주의를 교란한 국가기관 대선개입에는 검찰이 구형 얼마나 때릴 지 궁금하네", "솔직히 공안정국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대선개입같은 사안을 가리기 위해 이석기로 불안감 조장하는 듯 하다", "만약 이 모든 게 혐의만으로 끝난다면 무언가를 감추려 이석기에게 종북 프레임을 씌웠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