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이달 국가부채 상한 도달"…의회에 증액 촉구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이달말께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부채상한 증액을 촉구했다.

루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초당적정책센터'(BPC) 주최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지금 당장 부채상한선을 증액하는 것이 의회의 의무"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해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낙관한 뒤 "의회는 부채상한을 놓고 위기를 또다시 자초하는 사태를 피해야 한다"면서 "이(증액)를 미루는 것은 경제를 해치고,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해 10월 부채한도가 법정 상한에 달해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리자 현행 약 16조7천억달러인 한도 자체는 높이지 않은 채 긴급 조치를 통해 올해 2월 7일까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땜질 처방을 해놓은 상태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는 한도가 한계에 이르는 데드라인을 '3월 초'로 설정했으나 최근 이를 '2월 말'로 앞당겼다.

특히 루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과거에 부채상한을 증액하지 않은 채 사용했던 긴급 처방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규모 신탁기금 등을 예로 들면서 "작년에 활용했던 조치들은 이달말까지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부도 미국의 채무상환 능력을 볼모로 몸값을 요구해선 안된다"며 "(민주·공화) 양당의 대통령들은 지금까지 미국의 신뢰와 신용을 보호하는 데 확고한 입장을 유지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