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전화영업금지 선의피해자 없도록 보완 지시

박근혜 대통령(자료사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책으로 전화와 SMS,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권유와 모집을 금지하면서 텔레마케터들의 생계가 위협받자 박근혜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텔레마케팅 금지 조치는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뱔생할 수 이쓴ㄴ 피행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융회사 텔레마케팅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 고객정보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감한해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보완지시에 따라 전화 등을 이용한 대출권유 업무 등이 완화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불법광고를 일삼는 스팸과 소액결제 등을 유도하는 스미싱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전자금융 사기범죄를 뒤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라며 각별한 당부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