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일부 지방에서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부패 행위가 만연돼 있다"고 질타하면서 부패 공직자의 상관에게도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앙기율위 연구실은 최근 제18차 공산당 중앙기율위 제3차 전체회의의 결과에 대한 해설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5일 보도했다.
기율위는 "일부 지방은 여전히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부패행위가 존재한다"면서 "연루자 숫자가 매우 많고 부패의 범위도 매우 넓지만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폭로된 중요한 부패사건도 실제로는 수년간 진행됐지만 발견되지 않아서 점점 더 심해진 경우가 많다"면서 "일부 간부는 승진하거나 승진 심사를 받을 때 심각한 비리가 발견돼 공산당의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율위는 책임추궁 제도를 정비해 중대한 부패사건이나 엄중한 기율위반 행위가 발생한 지역, 부처, 기관에는 한 사안을 두번 조사하는 이른바 '일안쌍사'(一案雙査)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패 공직자 본인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지휘책임이 있는 지도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으로 공산당 위원회와 기율위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기율위는 또 각급 당 위원회가 당의 청렴한 기풍을 건설하는 주체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회의 개최 등 요식행위만으로 만사가 다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기율위가 중앙 정치국원 등 지도자급 인사의 부패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홍콩 언론 등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