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뒤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송은석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야권이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6일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다”며 “검찰총수를 찍어내고, 수사팀장을 징계해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킨 박근혜정부의 부단한 옥죄기의 결과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3일 여야 4자회담에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대표는 “전 국민이 김용판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판결이 말이 되느냐”며 “법이 공정함과 상식을 저버리면 사람의 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너무 충격이 커서 한동안 하늘만 바라봤다”며 “사법부도 유신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법은 상식과 법감정 위에 있는 것이냐”며 “내가 법조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김용판이 무죄면 원세훈은 훈장감”이라며 “속병 나고 골병 드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이 몸서리치게 서럽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중 “재판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 민주당의 투쟁의 결과물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은수미 의원은 "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아내지 못하느냐"며 "노동권과 복지권의 유린 앞에서 무력하냐"고 개탄했다.
안철수 의원의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논평을 냈다.
정의당도 “대한민국의 정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정권의 요구에 끼워 맞춘 전형적인 정치판결로 사법부는 커다란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은폐·축소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