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사회기반시설 건설, 쌀 수매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10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의회 해산 후 정부 기능이 제한되면서 시행이 연기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은 사회기반시설 건설, 쌀 수매 계획, 다웨이 경제특구 건설, 통신망 확충 등이다.
이 계획들은 수백억 바트의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들로, 사업 계획, 자금 집행 등에 대해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회 해산 후 내각은 과도내각으로 기능이 제한돼 일상적인 행정업무나 계속 사업만 집행할 뿐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대규모 자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 사업들이 진척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구성돼야 하나 당분간 새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도 크지 않아 이 사업들은 상당한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반정부 시위가 본격화된 후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다.
방콕포스트는 지연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건설 사업의 규모가 810억 바트(2조 6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사업들은 5개 철도 복선화, 방야이-칸차나부리 고속도로 건설, 국경지역 도로 확장, 고속도로 개보수, 방콕 전철 확장 등이다.
쌀 수매 정책도 정부가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매대금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쌀 수매 재원이 고갈됨에 따라 이를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야 하나, 금융기관들이 정부에 대한 대출을 거부하고 있다.
과도정부의 대규모 자금 대출이 관련 규정 위반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태국과 미얀마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미얀마 다웨이 경제특구 건설 계획에 대한 정부의 검토 작업도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로 예정됐던 태국-미얀마 공동조정위원회(JCC)는 연기됐으며, 새로운 회의는 새 정부가 구성돼야만 열릴 수 있는 실정이다.
다웨이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다웨이SEZ개발(DSEZ)사는 산업단지 건설, 소형 항구 건설 등 3개 사업에 대한 입찰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국영 전화회사인 TOT는 제3세대 이동통신(3G) 네트워크 구축 2단계 사업, 광통신망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잇다.
TOT는 현재 5천320개인 3G 기지를 1만3천∼1만5천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의 마나스 왐웨하 회계검사국장은 오는 9월 말로 끝나는 2013∼2014 회계연도에 정부 투자의 82%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