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추 김효석 공동위원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창당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11일 정치제도 개혁안으로 국민투표 요건 완화와 국민발안 도입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 도입과 확대를 제안했다.
새정추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투표 요건 완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공동위원장은 국민투표 요건 완화와 관련해 "현재는 대통령만 할 수 있게 돼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과거에는 국민도 제안할 수 있었는데 유신헌법때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을 예로 들며, "이명박정부에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를 일을 국민투표가 있었다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살려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발안제에 대해서도 "3공 헌법개정 때 없어진 제도인데 지금의 청원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역시 "불량 국회의원에게 4년 임기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역시 지난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김 공동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총선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정치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안으로 소개했다.
그는 "현재 소선거구제에서 오는 폐해를 개편하기 위해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명부도 폐쇄형이 아니라 국민에게 내놔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