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11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승훈(오마이뉴스 기자)
◇ 정관용> 화제의 뉴스를 살펴보는 뜬 뉴스, 오늘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수사 축소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팀이 재판에 국정원과 여당 실세 통화 증거를 안냈다는 언론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오마이 뉴스 이승훈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이기자, 이게 무슨 얘긴가요?
◆ 이승훈>검찰 특별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새누리당 핵심 실세 의원이 국정원 인사와 통화한 뒤 국정원 인사가 김 전 총장 쪽과 통화한 내역을 밝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댓글 사건이 발생한 2012년 12월 11일부터 경찰이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12월 16일까지 당시 수사실무를 맡았던 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계장이 국정원 연락관인 안모씨와 날마다 10여 차례, 모두 50여 차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이들이 통화한 비슷한 시각에 김용판 전 청장과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대사와 서상기 의원 등이 국정원 인사들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는데요. 이 같은 통화 내역은 김 전 청장이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12월 16일 밤 11시 허위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중요한 간접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국정원 인사들과 서울경찰청 간부들 사이의 통화내역만 제출했을 뿐 새누리당 핵심 실세들과의 통화내역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 같은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이승훈>검찰은 김용판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완패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여당 실세와 서울경찰청이 국정원을 매개로 서로 연결된 것으로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 담긴 간접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수사팀은 “수사와 공소유지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처음에는 통화 내역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재판부에 증거로 낼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사팀은 지난해 9월 초, 법정에서 국정원, 경찰, 정치권 관계자의 통화내역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채동욱 전 총장 퇴임 이후 계획이 수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채 전 총장이 물러난 후 수사 외압 논란 속에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물러나고,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도 전보 인사로 인해 교체되면서 수사와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김용판 전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 항소는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 이승훈>지난 7일 판결문을 받아 분석에 들어간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 전 청장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새누리당 실세-국정원-서울경찰청으로 이어지는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할지, 다른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할지 관심입니다.
◇ 정관용>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를 받으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 이승훈>두 사건은 검찰 수사팀도 재판부도 모두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용판 무죄가 원세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직접 증거 없이 관련자 진술 등 간접 증거에만 의존해야 했던 김 전 청장 재판과 달리 원 전 원장의 경우 국정원 직원의 댓글과 트위터글 등 객관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보다 쉬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정원 수사 시작 이래 검찰 지휘부의 수사 방해 및 특별수사팀 교체 등 외압 논란 등에 시달려 온 검찰로서는 김 전 청장에 이어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도 실패할 경우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재판의 공소유지에 사활을 건다는 계획입니다.
◇ 정관용> 수사팀이 세 번째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죠?
◆ 이승훈>검찰이 이미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서 여러 차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등 재판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돌려보내 재검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수사팀은 어제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특정한 트위터 계정을 당초 2600여개에서 1150개로 줄이고, 선거·정치 관련 트위터 글도 121만건에서 78만여건으로 축소한 분석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세 번째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을 정밀 검증했다며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새로 특정한 트위터 계정 등이 상당 부분이 명백해도 일부라도 검증이 안되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일부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로서는 공소유지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모 전 사이버심리전단장 첫 공판이 열렸는데 쟁점은 뭔가요?
◆ 이승훈>이씨는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기간 동안 부대원들에게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밝히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군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자료 삭제, 그리고 IP 변경 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관심은 이 전 단장의 이 같은 지시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해 12월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사이버사의 선거개입 활동은 심리전단장과 요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 일이지, 김관진 장관이나 연제욱·옥도경 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21일 공개된 군 검찰 공소장에는 당시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매일 대선 개입 활동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가 진 의원에게 대면보고를 하면서 김관진 장관이 사이버사 대선과 총선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심리전단 활동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물론 국방부와 이모 전단장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 공판 과정에서 윗선 개입 관련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