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역시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이상화 선수의 금빛 레이스는 아름다웠습니다.
국민의 엄청난 기대감과 함께, 왼쪽 무릎엔 물이 차고 오른 다리엔 심해진 하지정맥류를 딛고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것이어서 그 메달은 더욱 값져 보입니다.
또 불모지에서 올림픽 첫 승의 역사를 새로 쓴 우리 여자 컬링대표팀 같이 아쉬움을 희망으로 바꾼 선수단, 선수들도 그렇구요.
지난 4년간 준비한 선수들의 땀과 노력, 그들의 선전과 열정 그 자체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러시아 소치에서 올림픽 2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면서 우리 팀에도 첫 메달을 선사했습니다.
▶ 남북이 오늘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정례화 등 남북관계 전반을 협의합니다. 남북의 고위급 인사가 만나는 것은 7년 만에 처음입니다.
▶ 법원이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과거 재벌 범죄 때처럼 집행유예 선고 관행이 부활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약값을 낮추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가 약가인하보다는 큰 병원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동해안의 눈이 오늘밤 다시 시작돼 내일까지 최고 15센티 정도 더 내릴 전망입니다.
<빙속 여제="" 이상화="" 2연패="">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빙속 여제 이상화 선수가 올림픽 2연패의 위업을 이뤄냈습니다.
소치올림픽에 나선 우리 선수단에 값진 첫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했습니다.
러시아 소치에서 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역시 빙속 여제였습니다.
이상화는 오늘 새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1차 레이스에서 38초42로 1위에 오른 이상화는 2차에서 37초28의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4년 전 밴쿠버 대회 이후 올림픽 2연패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이상화도 오르기보다 어려운 정상 지키기의 힘겨운 과정을 떠올리며 감격적인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실 2연패 도전 부담감이 많았지만 잘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 이미 밴쿠버 때 경험했지만 그 때처럼 힘들었던 경험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대회 개막 후 사흘째 노메달에 머물렀던 우리 선수단도 분위기 반전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상화는 앞선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메달이 무산된 밴쿠버 금메달 삼총사인 친구 모태범과 이승훈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이밖에 여자 컬링은 올림픽 데뷔전인 예선 1차전에서 일본을 꺾었지만 2차전에서 스위스에 아쉬운 패배를 안았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오늘 모태범이 1000m에서 친구 이상화의 상승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남북="" 고위급="" 접촉="">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남북 고위급접촉을 위해 판문점으로 출발하는 남측 수석대표 김규현(오른쪽) 국가안보실 1차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 남북은 오늘 열리는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비롯해 남북관계 전반에 관해 논의합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남과 북은 오늘 10시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접촉을 갖습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방금 전 7시30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해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이에 앞서 남북은 고위급 접촉에 나설 대표단 각 5명의 명단을 어제 밤 교환했습니다.
우리 측은 김규현 국 가안보실 1차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북측은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단장으로 참여합니다.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고,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의제는 없으나, 금번 이산가족 상봉의 원활한 진행 및 정례화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
북측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포함해 자신들의 중대제안 수용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측은 핵무기 포기 촉구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과없는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과 DMZ평화공원 조성과 같은, 북측의 협력이 필요한 현안들이 많은 만큼, 적절한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재벌 선고="" 공식="" 부활="">
김승연 회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법원이 어제 김승연 한화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과거 재벌범죄에 공식처럼 적용됐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김승연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어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회장은 '구사일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법원은 김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고 배임액수가 기소당시보다 줄어든 점, 김 회장이 피해변제를 마친 점 등을 집행유예 선고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해 주주와 계열사에 큰 피해를 입힌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 2000억 원대 사기성 CP사건의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회장에 대해서도 건강문제와 피해변제가 모두 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렇듯 1심에서는 재벌범죄를 엄단하겠다며 법정구속까지 하다가, 시간이 흘러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는데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오락가락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삽니다.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해서 처벌했어야...”
경제민주화 논의 바람을 타고 재벌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기조가 강했지만, 최근 경기회복의 목소리가 더 커지자 법원이 손바닥 뒤집듯 원칙을 바꾸고 있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공기업 논란="" 후일담="">CBS는 지난달부터 이번 주까지 정부의 공기업 개혁을 점검하는 연속기획을 15회에 걸쳐 보도해드렸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공기업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노동계는 이에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권민철 기자와 함께 공기업 개혁 논란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공기업 개혁이 이렇게 국가적 의제가 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 공기업 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개혁 작업의 핵심 의제입니다.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 부채문제를 국정의 탑 아젠다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죠.
공기업 부채는 2011년 이후 국가채무를 앞질렀다. 2012년 말 현재 국가채무보다도 47조원이나 많은 493조원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채 때문에 공기업들의 신용평가가 급강하 중인데요.
가만히 놔뒀다가는 자칫 국가 부도 사태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이 깔려있는 겁니다.
▶ 그렇다면 공기업 개혁의 목표는 부채 감축이겠군요?
= 그렇습니다. 정부는 개혁을 통해 부채감축 중점관리기업 18곳의 부채를 2017년까지 39조 5천억 원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공기업 부채비율을 200%로 끌어내리기 위해섭니다.
왜 200%냐. 이 비율이 기업의 채권발행이 가능한 신용등급인 BBB수준입니다.
따라서 공기업 개혁은 이 부채를 낮추는 것 외의 논란은 사실 불필요한 겁니다.
▶ 그런데도 지금 공기업개혁 논란은 엉뚱하게 과잉복지로 번지고 있어요?
= 과잉복지 논쟁의 서막은 작년 11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올렸죠? 그 유명한 “공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는 말 기억하실 겁니다.
그 뒤로 박근혜 대통령도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틈만 나면 지적합니다.
올해 연두기자회견에서, 또 엊그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때도 공기업의 과잉복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구요.
그러나 공기업을 개혁한다며 이렇게 과잉복지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리건대 공기업의 부채 원인이 과잉복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그나저나 권 기자가 보기에도 공기업 복지가 진짜 과한가요?
= 공기업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위해 어느 복지서비스를 직원에게 주는지 이것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는 석탄공사 직원의 예를 볼까요?
이 사람들, 그 말 많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공짜로 받습니다. 이게 과잉복지일까요?
이 사람들 과거 정부에서 공기업 복지를 계속 축소해 와서 이 것 말고는 아무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복지를 이야기하려면 1인당 전체 복지비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지 무얼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게다가 임금도 다른 일반기업에 비해 형편없이 낮습니다.
대학생 학자금은 받는데 임금이 턱없이 낮다면 그것 역시 방만 경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공기업들, 3년간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땀 흘린 직원들에게 주는 복지가 꼭 비판 받아야 하는, 그런 나쁜 것인가 말입니다.
▶ 문제는 부채가 많은데도 복지비용을 지출하니까 그런 거겠죠?
= 물론입니다. 그러나 공기업 직원들은 그런 논리에 대해서도 억울해 하는 것 같습니다.
부채가 많아진 것이 직원들 때문이냐는 거죠. 부채의 71%는 정부정책 때문에 생긴 것인데 왜 부채의 책임을 복지비용에 돌리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복지비를 줄이면 부채 삭감에 도움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방만 경영한다는 38개 기업들 올해 복리비를 1인당 144만원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600억 원 가량인데 이 돈이 얼마나 되냐면요. 전체 공기업들이 줄이기로 한 부채 가운데 0.4%밖에 안됩니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복지를 축소하는 문제는 곁가지 가운데 곁가지인 겁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부채를 줄여야 할까요?
= 우선 정부가 계획한 대로 공기업들, 사업조정하고 자산도 매각하고 경영효율화도 기해야죠.
이런 걸 통해서 부채탕감 목표액의 99%를 조달할 거라고 정부도 말하고 있습니다.
복지비축소 없이도 99% 부채감축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더 원칙적으로는 앞으로 낙하산 인사 안하고 4대강 사업같은 국가사업에 공기업들 동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이야말로 공기업의 부채를 키운 숨겨진 요인이었으니까요.
<수퍼甲 대형병원="" 약값="" '후려치기'에="" 제약사="" '울상'="">▶ 병원이 약값을 싸게 구입한 만큼 정부가 지원해주는,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가 악용되면서 제약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곽인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CBS가 입수한 한 대형병원의 공문.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2월 1일부터 다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북 원광대 병원은 재계약을 통해 한 알 당 592원인 약을 5원에 납품받았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때문입니다.
병원이 정부가 정한 상한선보다 약을 싸게 구입하면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요구하는 겁니다.
원래 약값이 천원인 약을 이 제도로 백 원에 사면 병원입장에서는 9백 원을 아끼게 됩니다.
그러면 병원은 9백 원의 70%인 63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면서 모두 153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제약업체들은 제값을 못 받고 팔아야 되는데다 판 만큼 약값이 내려가니까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시민단체들도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국장입니다.
“시장형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의 배만 불리며, 약가 인하효과도 거의 없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양성화하는 백해무익한 제도이다”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커스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미리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오늘은 그 어떤 장소보다 판문점이 뉴스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이네요.
= 남북 고위급 접촉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남북 간 고위급이 만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당연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처음입니다.
이번 고위급 접촉 성사는 새해 들어 시작된 김정은 북한 제1국방위원장의 대화 공세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중요한 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위장 평화공세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지만 북한이 군 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제의를 했고 이후 후속 협의를 위해 판문점 연락채널이 가동됐다는 점도 그렇고 판문점에서도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회동을 갖게 되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은 “포괄적으로 남북관계 전반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부가 대북정책 구상을 북한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는데 북한이 키 리졸브 등 한미군사훈련 중단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면 아무런 성과없이 접촉이 끝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어두운 터널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고위급 접촉은 말 그대로 남북관계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새누리당이 6.4지방선거 필승전략으로 ‘중진차출론’을 띄우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선 남경필 의원이 오늘 출판기념회를 여네요.
= ‘선당후사’ 당이 나보다 먼저다.
새누리당이 중진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독려하기 위해 내건 구호인데요.
그 대표적인 대상이 남경필 의원입니다.
당내 소장개혁파 리더 격인 남 의원은 경륜과 변화의 이미지를 모두 갖추고 있죠.
남 의원의 나이는 1965년생 만 49세에 불과합니다. 저보다 겨우 세 살 많은데 벌써 5선입니다.
김문수 현직 경기도지사가 3연임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에게 남경필 카드는 확실한 필승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남 의원은 당내와 야당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죠.
문제는 정작 남경필 의원은 오는 5월 원내대표 선거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 연휴 전날 남 의원을 만나 직접 물어보니 “원내대표 선거에 꼭 나갈거야”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당 지도부는 몸이 달아서 남 의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다 못해 최근에는 '원내대표 나가서 되나 보자', '지방선거에서 지면 모두 남 의원 책임'이라고 협박성 발언까지 하고 있다는 풍문마저 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남 의원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 소치에서는 어제 드디어 이상화 선수가 올림픽 2연패에 성공하면서 첫 금메달을 안겼죠?
= 엄청난 위업이죠, 올림픽 신기록이란 훈장까지 달았는데 이상화 선수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오늘도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인 아들레르 아레나에서는 조금 질감이 다른, 어쩌면 더 진한 감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자 천 미터 경기인데, 심기일전해 메달 도전에 나서는 모태범 선수와 함께 이규혁 선수가 마지막 올림픽 레이스를 벌입니다.
이규혁 선수는 올해 37살입니다.
1991년 열세 살의 나이로 태극마크를 단 이후 24년간 세계의 빙판을 누비며 세계 정상으로 군림해온 한국의 간판선숩니다.
하지만 올림픽에서는 다섯 차례나 출전했지만 단 한 개의 메달도 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좌절감을 딛고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올림픽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외국 선수들에게도 존경의 대상인 이규혁 선수.
오늘밤 이를 악물고 온힘을 다 쏟는 그의 마지막 질주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청와대 인사 파행은 끝이 없군요.
= 한국일보 1면에 <천해성 비서관="" 일주일="" 만에="" 경질="">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 3일 신설된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에 임명된 천해성 전 통일부 정책실장이 어제 경질을 통보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 외교ㆍ안보정책을 둘러싸고 기존 청와대 인사들과의 갈등이 주요 경질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도 8면에 <열흘도 안="" 돼="" 갑자기="" 내정="" 철회="" 천해성=""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비서관="" 무슨="" 일이…="">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국가 안보 관련 핵심 요직 인사가 8일 만에 엉클어지면서 청와대는 '부실 인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흙 속 진주'라던 윤진숙 해수부 장관도 결국 지난 6일 경질됐고, 청와대 인사 문제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네요.
▶ 우리나라 출산율이 1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고요?
= 중앙일보 1면 <매년 10조="" 쏟아="" 부었는데…="" 출산율="" 1.18명="" 추락=""> 기삽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정한 지난해 출산율이 1.18명이었는데 이는 저출산 대책 시행 전인 2003년과 같은 수치랍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으로 최저였다가 정부가 연평균 10조 원 이상을 쏟아 부으면서 2012년 1.3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다시 뚝 떨어진 겁니다.
청년 실업 늘고 전셋값은 뛰고… 애 낳기 벅찬 환경이 출산율 급락의 요인으로 지적됐는데요.
중앙일보는 <1.18 쇼크… 바보야! 문제는 출산율이야>라는 사설까지 실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한껏 부각했습니다.
▶ 일본에도 의인 한 사람쯤은 있었네요.
= 총리는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노골화하고 정치ㆍ사회 지도층들은 과거사 관련 망언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일본이지만, 그래도 무라야마 전 총리가 있습니다.
1995년 당시 일본 총리로서 과거 식민 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던 무라야마 전 총리가 어제 우리나라를 찾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 전.현직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를 만난 건 사상 처음이라는데 가해국 전 총리와 피해자가 손을 맞잡은 감동적인 사진과 기사가 오늘 조간에 일제히 실렸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피해 할머니들께 "건강하시라"고 말했고, "무라야마 담화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삼성으로 가는 고위공무원 숫자가 어마어마하네요.
= 한겨레가 정부의 과도한 대기업 지원 문제를 짚어보는 기획기사를 연재해 왔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타이틀이 '재벌과 관료의 밀월'입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에 재취업한 고위공무원 숫자를 살펴봤더니 삼성이 무려 182명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2위인 SK 53명의 4배에 육박하는 수칩니다.
한겨레는 이렇게 영입된 전직 고위관료들이 정부 기업정책에 '입김'을 미치고, 국회와 부처를 상대로 로비전을 벌여 세제혜택 등 재벌 이권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