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자료사진
민주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범(汎)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건은 국가기강과 시민의 보호라는 헌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근대국가의 원리를 위협하고 침해한 것"이라며 "국정조사 말고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법사위·외통위·정보위·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종합하는 광범위하고도 근본적인 국정조사 특위를 요청한다"면서 새누리당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 차원에서 당장 사실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정직하게 진상을 공개하고 관련된 국가정보원장, 외교장관, 법무장관 등의 정치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정조사 청문회 대상으로 이번 사건을 담당한 수사·공판검사와 국정원 대공수사팀, 공문을 주고 받은 외교부 관계자, 중국 주재 심양 총영사관 등을 지목했다. 국정조사 시기로는 2월 국회에서 여야 간 협상을 거쳐 3월 중 실시를 주장했다.
최 본부장은 "국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심양 총영사관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면 된다"며 "국정조사 이후 사법적으로 정리할 일이 있으면 사후보완적으로 특검(특별검사)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간첩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현재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는 별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최 본부장은 덧붙였다.
국정조사 요구가 자칫 정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장 곤혹스럽고 답답한 질문"이라며 "또 정쟁으로 비칠 것이고 (민주당이) 무기력하다는 지적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지만 최선을 다해 진정성 있게 싸우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건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아닌 '국정원, 검찰 등 국가기관의 간첩 조작사건'으로 명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전해철·서영교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은 불법·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을 방치하고, 증거 위조·조작 사건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당 법사위원 일동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출입국기록 조회결과', '출입국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법무부는 현 사태를 초래한 검찰의 안이하고 불철저한 공소유지 과정에 대한 조사와 감찰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무리한 기획수사와 불법구금, 자백강요를 비롯한 인권침해, 검찰의 의도적인 핵심증거 누락과 은폐 등에 대해 철저히 경위를 파악하고 조사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감찰은커녕 오히려 항소심에서 위조된 불법 증거물을 핵심 자료로 제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박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법사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외교적 책임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창피스러운 사건"이라며 "내일 법무부 업무현황보고에서 황 법무장관이 국정감사 이후 어떤 사후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역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은폐·축소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거리홍보전을 진행했다.